부천시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351명의 명단을 12일 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ㆍ바로 가기 클릭)와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시 세정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개했으나, 금년부터는 기준을 대폭 강화해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그 범위를 하향 조정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압박 효과를 주어 모든 납세자의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법인 124개 업체에 체납액 160억원, 개인은 227명에 체납액 167억원으로 전체 351명의 체납액은 무려 327억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체납자는 성명ㆍ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ㆍ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천시 원미구 소재 ㈜청백종합건설로 부동산 취득세 등 17억6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소사구에 거주하는 지모(55) 씨로 주민세 등 3억5천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가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