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는 교통사고, 도난, 대포차 등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이지만 멸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폐차증명서가 없거나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을 못해 세금이 계속 부과되고 다른 재산도 압류되는 이중 고통을 받고 있는 차량 소유자를 위해 ‘자동차 멸실 인정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1일 소사구 세무과에 따르면 관내 등록 차량 중 실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장기 체납차량은 3천500여대에 달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자동차 등록 원부가 살아 있어 자동차세, 책임보험,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소절차가 까다롭다고 판단해 스스로 정리를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자동차 말소 등록은 2가지가 있는데, 차령 9년 이상 승용자동차(화물차 12년)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거나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차령 초과 말소제도’가 있고, 차량이 없는 경우 ‘차량 멸실신고 제도’가 있다.

구는 이 가운데 우선, 차령이 13년 이상 경과되고 자동차 멸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차량 소유자 3천495명에 대해 멸실신고 또는 차령 초과 말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말소토록 하는 한편, 압류에 상관없이 납세자가 원할 경우 차량 공매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폐차, 도난, 화재,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5월31일까지 자체 조사를 실시해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직권으로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부실 과세에 따른 체납발생을 줄여 징수율 제고 및 과세 품질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그동안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계속 방치할 경우, 차량이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계속 누증된다”면서 “자동차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자동차 멸실신고 인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032)625-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