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거리 노점상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해 제도적으로 끌어들여 일정 조건에 맞게 영업을 허용하는 양성화를 통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쳬계적 관리와 거리의 문화ㆍ경관적 요소까지 도모하는 노점상 관리 및 정비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만수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노점상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형 저소득층 노점상은 잠정적 허용 관리를 통해 양성화하고, 기업형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는 2000∼2012년까지 용역예산 42억원을 들여 노점상을 단속했으나 단속할 때만 잠시 사라질 뿐이며 또다시 생기고 집단화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규제와 단속 위주의 노점상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 위주의 정책을 펴기로 했다”며 부천시 노점상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의 통행인 많은 역광장 등은 ‘노점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잠정 허용구역제’를 시행해 일정 조건을 갖춘 노점상에 대해서는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이날 발표한 노점상 대책은 시민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곳(노점 잠정 허용구역)에 한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생계형 노점상을 선정(실명제),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한 색상과 디자인, 규격 등을 갖춘 노점 판매대를 갖추고(도심거리 환경 고려), 주류와 약품을 제외한 음식물류는 위생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물품을 거리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시민 건강 고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무질서하게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기업형 불법 노점상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만수 시장은 노점상 실명제를 통해 제도권에 들어온 노점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불법 노점상 이용 안하기 운동을 위생 및 탈세 등 총체적 불법문제로 부각시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라며 “허가 노점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실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단순 용역에서 시간제 및 전임 계약직을 채용, 운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노점 절대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을 구분해 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하고 ▲관내 검·경·민·관이 참여하는 ‘가로환경정비 실무협의회’를 상설화하고 ▲노점 단속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오는 10월25일 개통됨에 따라 길주로변을 ‘노점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노점 허용 대상은 1년간 부천에 거주하면서 1년 전부터 노점을 하고 있는 생계형 저소득층 노점상을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접수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또 부천시의 고유 색상, 디자인, 기능, 규격 등을 고려한 BI(Brand Identity)를 적용해 제작한 노점판매대를 오는 10월20일까지 길주로변에 설치해 노점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 노점 판매대는 외관은 고칠 수가 없도록 하되, 내부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시가 노점 잠정 허용구역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BI를 적용한 노점 판매대는 선정된 노점상이 직접 구입해야 하며, 1년간 점용료를 내야 하는데 상동역 부근의 경우 연간 35만~45만원선으로 내다보고 있다.

길주로변에 들어설 노점상은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의 6개역 출입구로부터 10여m 구간과 정류장 및 횡단보로로부터 5m 구간 등에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공간을 중심으로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해 일정 조건(부천시에 1년 거주하고 1년 전부터 노점)을 갖춘 20여개 정도의 노점상을 선정해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부부 및 세대주의 총 재산 규모가 2억원 미만의 조건은 현재 영업중인 노점상들에 대한 ‘실명제를 통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3년 뒤에는 엄격한 선정 조건(부천에 1년간 거주하고 1년 전부터 노점을 하고 재산 규모가 2억원 이하)을 적용해 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퇴출시키고 생계형 노점으로 채우도록 하는 ‘3년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길주로변 노점 잠정허용구역에 들어서는 노점상은 시에서 실명제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는 만큼 전대·전매·승계 등이 금지되고, 주류와 약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밖에 판매물품은 허용하되 음식물류는 위생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길주로변 노점 잠정허용구역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한 뒤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송내역 남부광장에 적용하고, 이후에도 송내역 북부광장과 로데오거리(둘리거리), 부천역 북부광장 등으로 점차 확대, 내년 하빈기까지 노점상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노점상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점상 단체와 시민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과 경찰(부천원미경찰서),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 도로과, 구청 도시관리과 등 9개 기관, 4개 단체가 참여하는 ‘가로환경정비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노점상 정비에 따른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자율 정비를 유도한 뒤 합동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단계별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천시는 현재 포장마차 201개, 좌판형 노점상 157개, 차량형 노점상 121개, 보따리 노점상 32개 등 511개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점 잠정허용구역제 시범 운영될 길주로변에는 26개 노점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