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노점 잠정허용구역제’ 시행과 관련, 노점단체가 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지난 19일부터 시청 남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으며 원칙대로 시행하고, 12월부터 송내역과 부천역 북부광장으로도 ‘노점 잠정허용구역’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김만수 시장은 21일 오전 9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점단체의 허가기준 완화 요구 시위와 관련한 ‘부천시 노점대책’의 입장과 원칙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노점상총연합 및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부천지역연합회는 지난 19일 오후 1시 부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부천시에 “대화와 자율을 통한 노점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면ㅅ ‘노점 잠정허용구역제’ 시행과 관련 ▲1년 이상 관내 거주 및 재산 2억 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만수 시장은 노점단체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우선, 부천시가 노점 잠정허용구역제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 “그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단속 위주의 정비를 추진했으나, 노점의 강성화·조직화 및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노점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수의 노점을 양성화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 및 노점 추가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난 9월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노점상 정비 종합대책’의 배경을 거듭 밝혔다.

김 시장은 “그러나 잠정허용구역제에 의거 최대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에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도로 지장물로써 제도 자체를 반대한는 시민 의견과 관내 다른 지역 및 전에 영업을 했던 노점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신규 허가요구가 있는 실정”이라며 “부득이 잠정허용구역제 시행시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시민 및 노점상들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상자 자격기준을 타시 사례, 기존 노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노점 장정허용구역의 허가 노점으로는 ▲1년 이상 관내 거주 ▲재산 2억원 이하(3년 유예) 등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김 시장은 1년 이상 관내 거주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노점단체의 요구에 대해 “일부 어려운 사정의 노점상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적정 수의 노점상을 허가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 등 도로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고 최대한 노점을 배려하기 위해 고심끝에 결정한 기준”이라며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의 노점 허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그간 관외 거주하면서 불법 노점 영업을 한 사람에게까지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노점단체들의 요구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재산기준 2억원 이하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노점 잠정허용구역제는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을 정비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그중 하나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재산 기준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이 기준도 전국 가구당 평균재산(2억4천여만원), 타시 사례(고양 1억, 광명 2억, 대구 5천만원 이하) 등과 비교해 볼때 낮은 기준이 아니며,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 거주 기준을 충족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자립 기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간 재산 적용을 유예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완화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만수 시장은 노점 장정허용구역제 시행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송내역과 부천역 북부구간에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허가 가능 수량 및 적정 배치 검토를 위해 잠정허용구역제 희망자 사전 등록을 오는 28일부터 12월7일까지 접수받아 허가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노점허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1일쯤 확정, 개별통보하고 내년 1월부터 구역별 실정에 맞는 노점판매대 허가 및 설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송내역 환승시설, 부천커뮤니티 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게 잠정허용구역을 설정해 허가 수량 및 설치 일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노점 잠정허용구역의 노점 판매대 비용을 점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개별 제작시 품질이 조악하고 조잡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범 구간 노점판매대 선정시 타 업체와 비교를 통해 충분한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해 가격 대비 판매대 품질은 높은 편이고, 타시(광명시·천안시 650만~700만원)와 비교해서 그리 높은 편이 아니고, 2단계와 3단계는 1단계 길주로변과 주변환경이 많이 달라 보다 개선된 디자인으로 추진해 판매대 결정시 공모 방식 등으로 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12월중에 지역실정에 맞는 노점판매대 디자인 개선을 추진, 광장형·이동형·밀집형 등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역별·품목별 규격 및 디자인을 개발하기로 했다.

<부천시, ‘노점 잠정허용구역제’ 추진 배경과 방침>

부천시는 ‘노점 잠정허용구역제’ 추진 배경에 대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에 대해 규제와 단속 일변도의 정비를 실시했으나, 노점의 재발생 및 집단화의 악순환 반복되는 등 실효성 문제가 발생해 관리위주의 노점 대책으로 전환해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점 잠정허용구역제’ 추진 방침은 ▲저소득 노점에 대한 양성화(잠정허용구역제)와 병행해 기업형 불법 노점에 대한 강력한 정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역광장 및 도로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역은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노점 발생 우려지역(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잠정허용구역’으로 구분해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잠정허용구역제’는 합리적 시행 기준에 의거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노점을 배려하고, 기업형 노점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허용 대상자 자격을 1년 이상 관내 거주 및 1년이상 영업, 재산규모 2억원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노점 판매대의 규격화 및 디자인 개선과 구역별 적정수의 노점 허가수량을 유지해 신규 발생을 억제하는 ‘노점 잠정허용구역’을 길주로변과 송내역 남부광장 주변을 우선 시범 시행하고 타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절대금지구역 내 노점과 신규 발생하는 노점, 기업형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노점 잠정허용구역제 추진 상황>

△부천시 노점상 정비추진 종합대책 수립(2012.7.27)
-노점상 정비 추진방침
-노점잠정허용구역제 시행기준
-검·경이 참여하는 가로환경정비 실무협의회 구성.

△노점단체장과의 허가제 관련 면담 실시(2012.5.15~ 10회)
-시 제시안: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노점 잠정허용구역제 시행.
-노점단체 요구사항: 실명제를 제외한 모든 사항 기준을 수용하는 자율적인 정비제 시행(잠정허용구역제 시범구간 시행 후에는 시행 기준 완화 요구로 변경).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2012.8.1)
-제41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개최 결과에 따라 노점상 관리 공동대응을 위해 소속 지자체 노점담당부서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노점상 업무 이관 및 제도개선(자치경찰제) 공동 대응과 인근 지자체간 노점상 단속업무 협조 추진).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세부 시행기준) 마련(2012.8.28)
-대상지 선정 기준 : 절대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구분 운영
-대상 자격기준: 1년 이상 관내에서 노점 영업 및 거주한 사람, 재산 규모 2억이하(다만, 기존 노점 3년간 유예 조치).
-판매대 설치 기준: 규격·디자인제(규격, 디자인 등 시의 기준에 따라 설치), 기타 판매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노점판매대 운영규정 노점허가심의위원회 심의결정(9.24).

△노점판매대 신규디자인(안) 선정을 위한 검토보고(2012.8.28)
각 디자인별 장단점을 검토 설치위치, 품목에 따라 디자인 선정 운영.

△가로환경정비 실무협의회 개최(2012.9.4)
-부천시 4명, 검·경 등 유관기관 5명(가로환경정비 실무협의회 상설 기구화 및 정례회의 개최, 노점 정비시 기관별 역할 및 사전 협조 체계 구축, 불법 노점 근절을 위한 초·중·고, 시민단체 등 대시민 홍보교육 실시, 자율정비를 위한 검·경·부천시 공동 명의 안내문 제작 배포).

△잠정허용제 시행 안내 및 행정대집행 영장 배부(2012.9.5)
-길주로변(상동역~신중동역) 노점상 대상 대집행 영장과 잠정허용제 시행 안내문을 동시 배부하면서 노점행위자와 직접 개별면담 결과, 대체적으로 시책에 대해 찬성.

△부천시 노점상정비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2012.9.10).

△노점판매대 견본 제작·전시 설명회 및 의견수렴(2012.9.14~)
-시청앞 분수대에서 노점상, 일반 시민 등 대상 전시 판매대 2개(1안, 3안 판매대)에 대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노점판매대 개선 디자인 결정(2012.10.4).

△불법 노점 행정대집행 실시(2012.1월부터)
-길주로변 불법노점 대상 17건(포장마차 15, 좌판 2).

△시범구간 잠정허용구역제 신청 접수(2012. 10. 22일까지)
-신청 공고: 접수기간, 방법, 제출서류, 신청 대상 자격 등
-접수 결과: 총 35명(길주로변 23, 송내남부역 12).

△대상자 선정을 위한 허가위원회 심의(2회/2012.10.5~25)
-심의결과: 총 35명 중 가결 31명(1명 자진 포기), 부결 2명, 보류 2명.

△신규 디자인 노점판매대 20대 설치(1차/2012.10.24~25)
-총 20대 설치(길주로변 8대, 송내남부역 12대)
-추가분 10대는 11월중 설치 예정.

<잠정허용구역제 시범구간 추진 성과>
-허가 현황: 30개
-길주로변 18개(상동역 11, 부천시청역 3, 신중동역 4)
-송내역 남부광장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