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3년도 예산안 규모(단위: 억원)

자체수입 416억원 감소(단위: 억원)

외부재원은 사회복지비 등으로 507억원 증가(단위: 억원)

시는 특히 내년도 예산은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당초 예측한 것보다 더 침체돼 올해 보다 416억원이 감소한 3천864억원이다.

주된 감소 원인은 올해 예산에서 쓰고 남아서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계상되는 집행잔액(불용액 포함)과 금년도 징수목표보다 초과해 들어올 세입을 합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당초예산 대비 500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는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집행 잔액을 삭감해 올해 2회 추경예산에 부족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다.

반면에 외부재원은 사회복지비 등의 국·도비 보조금이 403억원 증가하는 등 금년 보다 507억원이 증가한 4천545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51.5%이던 재정자립도는 45.9%로 하락했으며,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액도 364억원이 늘어난 1천412억원으로 급증해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세출 수요는 지하철 7호선이 지난 10월 준공됨에 따라 지난 10년간 연평균 216억원(총 2천163억원) 이상의 시비가 투자되는 부담에서 벗어났으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무상 보육비 등 급증하는 사회복지비로 인해 가용재원이 바닥나 도로, 원도심 개발 등을 위한 분야에 신규 재정투자가 사실상 막힌 상태이다.

사회복지비 예산 현황(단위 억원)

시는 이에 따라 경상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약 85억원을 절감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했다.

특히, 늦출 수 없는 원도심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 재정 차원에서 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을 우선 투자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오정구 지역에 처음으로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하고 재해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저류조 설치와 소하천 정비 등 방재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아울러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어려운 가운데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재정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는 등 종합적인 재정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 방향 및 재정 운영 대책>

시는 △원도심 및 중점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억제하고, 산하기관, 보조단체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재정난 해소시까지 긴축 운영하고 △교통사업 등 타 회계 전출금과 기금 출연금은 신규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지원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 및 기본 경상비, 사회복지비 충당에도 어려운 여건인 만큼 재정건전화를 강도높게 추진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시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등 별도의 재원 조달책을 강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방안 마련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하하는 등 자체 세입 확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특징>

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원도심 지역의 활력 증진과 균형적인 도시 성장을 위해 특별회계 등 시의 유휴재원을 적극 활용한 이른바 ▲‘원도심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오정도서관 부지 매입 139억원, 부천문화원 건립 16억원, 도로 정비 49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화장실 개선 41억원, 대장동 안동네 취락지역 등 도로 개설 34억원, 송내공원 5억원 등이다.


시는 또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 공공근로 및 사회적 기업육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복지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예산은 아트밸리 등 학교 교육경비 지원 202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257억원, 공공근로 및 사회적기업 육성 48억원, 기초생활보장 633억원, 영유아 보육료 등 1천61억원, 장애인 활동 보조 및 복지증진 221억원 등이다.

또한 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형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기업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 61억원, 금형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11억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 23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17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및 근로자 복지증진 23억원 등이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 활성화 및 만화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치수 관리 등 안전도시를 위한 ▲미래성장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예산은 여월택지~ 남부순환도로간 도로 개설 42억원, 부천북부역 문화커뮤니티광장 조성 36억원, 송내역 환승시설 설치 50억원, 디지털 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 26억원, 만화규장각 사업 등 26억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 31억원, 삼정천 침수피해 예방사업 등 44억원, 여월지구 하수정비 시범사업 89억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121억원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작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얻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만성적인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한 ▲효율·소통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유휴공간 활용한 보육, 청소년 보호시설 확충, 시민이 찾아낸 소규모 편익사업, 치매관리센터, 홀씨도서관, 노점상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