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3천198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천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오는 12월10일 경기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3천669명보다 12.8%(471명)이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30.3% 증가한 4천906억원으로, 1인당 1억5천300만원이며 이중 개인체납자가 2천42명이 2천83억원, 법인체납자 1천156개 법인이 2천825억원을 체납했다.

체납 금액별로는 법인의 경우 10억~20억원 체납이 14%로 가장 많았고, 개인 체납자는 5천만원~1억원이 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체 3개소와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8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48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법인의 납세 기피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건설업체인 지에스건설㈜로 체납액이 무려 129억원에 이르며, 오산시에 사는 한모(51) 씨는 총 38억원의 세금을 안내 개인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680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성남시 403억원, 부천시 227억원 순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법인들의 납세 기피가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는 현재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개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 등 담세 능력 회복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