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회의실에서 당선 후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중앙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업’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브리핑 내용.

이날 간담회는 박 당선인의 모두발언에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10대 공통과제’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한명씩 돌아가며 박 당선인에게 지역의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박 당선인은 이를 꼼꼼히 받아 적고 몇몇 건의사항에는 질문도 하면서 대부분 시도지사들이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에게 “공통 건의사항은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한번 살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문수 지사는 이날 박 당선인에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 ▲연천군 등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북부지역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지원 (대광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가 박 당선인에 건의한 경기도정 5개 현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경기·인천에서 서울 통근자 하루 124만명)에 따른 교통 정체, 통근시간 과다(수도권 거주 근로자 25%가 1시간 이상 통근) 등으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지적하며 “GTX 완료시 승용차 통행 감소와 통행시간 절감 등으로 연간 1조6천억원 수준의 편익과 건설경기 활성화로 서민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GTX 사업은 고양~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축 140.7㎞(수서~동탄 포함시 168.2km)에 총사업비 13조638억원(민자 50%, 재정 50%)이 투자되는 것으로, GTX 삼성~의정부 구간을 KTX 노선과 공동 사용할 경우 KTX 의정부 연장 추진이 원활해져 사업비 절감 및 경제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KTX 의정부 연장 노선을 별도 건설시에는 사업비가 2조5천1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GTX 3개 노선 조기 구축 및 수서발 KTX 의정부까지 연장 개발해야 한다”고 박 당선에게 건의했다.

▲연천군 등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경기 북부지역 사격․훈련장이 110개소(사격장 44, 훈련장 49, 군용비행장 17)로 지난 60년 간 총·포 사격, 비행기, 탱크 등 군용차 통행으로 소음, 교통장애 등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수정법, 군사시설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기본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주민들은 떠나고(인구감소 1983년→ 2011년 기준, 연천군 6만8천명→ 4만5천명, 옹진군 3만7천명→ 1먼9천명, 강화군 9만명→ 6만7천명), 낙후도(재정자립도 2012년 기준 연천 23.4%, 옹진 18.2%, 강화 13.5%, 전국 평균 52.3%)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연천군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 중첩 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등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원하야 한다”고 건의했다.

▲북부지역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전국 미군기지 면적의 87%, 반환 미군기지의 96%가 경기도에 집중, 경기북부에 전국 반환 미군기지의 80.5%(145㎢)가 위치해 있으며, 211㎢의 반환 공여지 가운데 0.27%(0.46㎢)만 개발됐고(의정부 을지대, 동두천 침례신학대학), 경기도 미군 반환 부지 34곳은 황무지(경기도의 2.1%)로 감정가 매각을 이유로 7년간 방치돼 지역경제 퇴보와 민심 악화로 인해 해결이 절실한 실정이다.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90.2%인 서울의 용산 미군기지는 전액 국비(11조 5천억원)로 공원화 했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반환 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우선개발권 부여한 후 개발이익을 국가에 환원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2005년 정부에서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원활한 종전 부지 매각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나, 행정기관 세종시 입주 및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비발전지구 미도입으로 국가·수도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제도를 즉시 도입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지원 (대광법 개정)= 사업시행 주체에 따라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가 시행시 75%, 지자체 시행시 60%를 각각 차별 지원함에 따라 정부가 보금자리 등 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광역교통시설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시행주체(국가, 지자체) 구분없이 국비 75%를 부담토록 관련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