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1일 오전 ‘주택·도시정책 대전환“을 정부에 건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민경제가 정말 어렵고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전달이 안되고 있다”면서 “내수침체의 핵심은 주택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과잉 공급은 줄이는 주택·도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당장 시급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관련 세제는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획기적 개편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 관련 규제는 전면 폐지 ▲보금자리·택지사업 등을 대폭 조정해 주택 과잉공급 요인 제거 ▲택지 및 도시·주택 관련 권한은 시·도에 이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들 4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배경(이유)도 설명했다.

우선 ▲주택 관련 세제는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편과 관련, “여러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할 수 있는 유인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 합산 대상에서 분리·독립 과세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의 지방재정은 2할 자치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무너지고 있다”며 “지방세수 안정을 위해 지방소비세 개편, 지방소득세·지방법인세 신설과 동시에 취득세는 국세로 전환해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는 전면 폐지와 관련, “DTI(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는 은행 자율로 운용토록 하고, 도시 재정비시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은 주택 가격의 폭등과 개발이익이 나올 때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보금자리·택지사업 등을 대폭 조정하여 주택 과잉공급 요인 제거와 관련, “경기도에는 현재 54개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110만호 내지 134만호가 공급 예정이지만, 수요는 84만호에 불과해 26만호 내지 50만호의 주택이 초과 공급될 우려가 있다”면서 “보금자리와 택지지구의 주택용지는 일자리·산업용지로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새정부는 보금자리지구에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현행보다 하향 조정돼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와 연계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 외곽에 대량으로 집중되면, 해당 지자체는 과중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고, 향후에는 도시 슬럼화 등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다.

끝으로 ▲택지 및 도시·주택 관련 권한을 시·도에 이양해야 하는 것과 관련, “중앙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일선에서는 시군의 재정비·뉴타운과 보금자리사업이 서로 얽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면서 “지역주민들은 중간에서 주택 개·보수도 못하고 매매도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어렵지만, 이를 기회로 주택 도시정책부터 대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새정부에서는 지방이 주민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지난 7년 동안 도지사로서의 경험과 민생현장에서 깊이 고민하여 드리는 이 건의사항을 꼭 받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주택·도시 정책 대전환 건의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