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경위 및 향후 계획

제17대 국회에서 3명, 제18대 국회에서 6명의 의원이 이른바 ‘택시법’을 발의했고, 지난해 6월 폐기됐으나 같은해 6월20일 택시업계에서 집회 및 운행 중단을 선언하며 개정을 요구했으며, 같은해 9월 제19대 국회에서 5명의 의원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골자로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같은해 11월15일 국회 상임위에 이어 같은해 11월21일 법사위를 통과하자, 다음날인 11월22일 버스업계에서 ‘택시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버스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택시법’은 올해 1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월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을 지시했고. 1월22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입법 취지 및 법 체계상 문제을 들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1월23일 ‘택시법’ 재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재의요구 사유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외국의 입법 사례가 없으며, 유사 교통수단과 형평성 문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법률로 정부 의견청취 과정이 필요하고, 대체 입법안(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해양부에서 1월24일부터 2월13일까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2월1일에는 택시단체 영남권 및 호남권 비상합동 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2월15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교통학회·국토부 주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세미나)’가 택시단체 반대로 무산됐다.

18일에는 국회 국토해양위 소회의실에서 국회·정부·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택시법’ 처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0일 택시업계는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합동총회를 열리고 하고 20일 하룻동안 택시 운행 중단을 선언했다.

오는 28일 오후 1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택시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는 여야 5인 협의체를 구성, 정부의 일명 ‘택시 지원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택시업계를 설득해 재의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며, 국토해양부는 대체 법안(택시 지원법안) 의견수렴 후 3월말까지 국회 제출 및 ‘택시산업 발전 중장기 종합대책’(재정 지원, 총량제 강화, 구조 조정, 근로여건 개선, 서비스 개선, 조세 감면 등 포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시법’ 처리문제는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