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그동안 지원 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한 원도심 지역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10년부터 일부 대규모 단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천시 주택 조례’에 의거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원도심 지역의 노후된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부재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관계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 집중돼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옹벽 및 축대 등이 해빙기나 우기철에 균열에 인한 붕괴 위험이 높지만, 소유자들이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에 있는 실정이다.

시가 입법예고한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보조금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의해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보조금 지원범의는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보조금 신청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 대표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홍배 부천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원도심에 밀집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