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경기도정 주요현안 보고 및 2014년 국비확보 건의를 위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2013.7.2 /사진= 경기도.

◇김문수 경기지사

재정에 어려울 것에 대비를 우리가 예측한 것에 비해 나름대로 원래 바닥을 벗어날 것으로 봤는데 올해 성장이 제로 상태라 부동산도 4.1 정책 취하고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기대에 조금 못미치고 그래서 미리 예측을 했으면 좋은데 지방재정이 굉장히 수동적이다.

보육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약속하고 했는데 우리에게 50%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4천억 손실이 됐다. 경기도는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 그린벨트, 상수원 등 규제가 완화가 안되고 역주행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 외자유치도 어려워 국내 투자도 어렵다. 국가에서 최소한 지방에 대한 약속은 지켜주셔야 하겠다.

◇최재성 의원

정책협의회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에피타이저를 해야 하고 디저트를 해서는 안된다. 부동산은 분명히 예상 가능했다. 실매수자들이 주택 매입 시효를 앞당긴 것이다. 이미 예견된 것인데 부동산 세수 안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정부가 공약을 했는데 지방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지방 부담이 엄청나게 많다. 30조로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어제 박 대통령이 지역공약은 또 하겠다고 했다. 130조에서 170조로 또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사님이 비명소리를 질렀는데 박 정부 공약을 보면 졸도해야 한다.

굉장히 비상하다. 우선 공약 가게부를 발표했는데 시도지사들이 문제 제기하고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해달라고만 하면 곤란하다. 균형발전계획에 참여한 학자들은 과거 균형발전과 다른 대안적 모색을 하는데 우선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균형발전계획과 수도권 규제가 융합할 수 있는지 빨리 타진을 해야한다.

◇김영호 의원(포천)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고 도 재정도 어려운데 분위기상 SOC를 삭감하는 분위기다. 저는 SOC 예산 삭감보다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경기도 경우 여러 종류 있는데 여러 지자체 걸친 SOC 예산이 있다. 정말 어려운 경기북부의 SOC는 그 자체가 복지다. 이 마을에서 저마을 가기 힘든데 SOC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삭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규제 문제가 있는데 수도권 규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냥 수도권 규제 일반 완화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데 군부대 있는 주변지역의 규제 완화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군부대 주변 규제를 보다 완화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두달 전에도 국회에서 회의를 했다. 여기서 의원님들 각 온도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지사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올해 초에도 하고 여러 차례 하셨는데 좀더 자주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하는 것이기에 앞으로 회의시스템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신장용 의원

현재 경기도 예산이 8처600억원 정도 필요로 한다. 정부가 2014년 성장률 4%를 잡아나서 4천700억원의 결손이 생겼다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최종 책임은 지사님이다. 이 현재의 모습을 헤쳐 나가야 함은 지사님의 몫이다. 정책협의회에 관한 타이밍과 시점에 관한 의원님 지적이 맞다. 금융 부동산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당연했다. 그런데 엄청난 결손에 납득 안간다.

현재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되지 않아 세수 부족하다는데 정책은 반대로 펼치고 있다. 민간 산단 제제를 안 하고 활성화시키자고 하는데 민간 산단 중 수백원을 들여 산단을 만들었는데 허가를 안 해줘서 도산에 있다. 브레인시티라고 해서 산단을 만들었는데 소비자도 개발자도 상생할 수 있는 세수확보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고만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제제를 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산단은 수익률을 6% 미만으로 실질적 입주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경기도에 신도시 개발이 가장 많은데 정형화된 산단을 경기도에서 활성화 시켜서 그것이 수익이 되게 해야 한다.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경기도 재원 50%를 세수로 하고 있고 세수가 들어오지 않아 8천600억이 필요하다는 말은 요청사항과는 전혀 반하는 내용이라 철저히 검토를 해서 경기도 세수가 확보되고 모든 기업이 정형화되어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경기도는 PF 받아와라 하는데 경기도가 4% 경제성장률도 예측하지 못했다. 기업이 입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

◇김문수 경기지사

민간 산단 청문절차 진행은 사실인데 의원님 말씀과 일치하나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 지역을 산단지역으로 묶여 브레인시티는 7년간 묶이고 한중 산업단지 사례가 많은데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하다. PF나 금융이 뒷받침되지 않기에 무조건 묶어둘 수 없다. 털지 않을 때 또 역민원이 더 크게 일어난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신장용 의원

어느 쪽이든 민원은 발생한다. 90%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을 당하는 것이 이익이라 수용을 당한다. 공장주들은 반대한다. 역민원은 사실인데 실지 토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그 가격이면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공장을 가진 사람들이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하고 있다.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의사전달에 공정성을 확보한 후 청문회를 열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세 사람이 공유하는 공청회를 통해 청문 절차를 해야 한다.

◇이국현 의원

신장용 의원에 동의한다. 경기도가 여유가 많은데 준비를 안했다. 경기도에 있는 것이 지방에 안가는 업체는 중국 인도에 갔다. 이 부분에 경기도가 긍정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우선 옛날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앞으로 경기도 의원님들이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수도권 규제 외치는 사람도 없고 수도권규제 많이 하다 보니 결국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과감히 탈피를 해야 할 것이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두세명씩 양당에서 하고 자주 회의를 해서 도당 위원장님이 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한다.

두달 전 경기도지사가 공무원들과 보고를 했는데 이 체계가 단합이 안되기에 정책적인 면에서 같이 협조가 되야 수도권에서 완화가 돼야 된다. 지사님께서 평택 송탄 하수도 이런 것은 잘못됐다. 양족 단체장 불러서 평택 용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국회의원이 여야 가리지 않고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언주 의원

이런 식으로 언론 홍보용 모임이라는 게 실효성이 없다. 한마디씩 하고 끝나버린다. 서울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여러번 드나들고 설득을 한다. 경기도에 제가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요청을 받거나 들은 적이 없다. 지금 보육과 같은 경우 서울시나 경기도나 비슷하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정부에 문제 제기한 적이 없다.

국민들은 서울시만 이 문제에 봉착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부에서 135조 이야기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다는데 지금 지방재정이 150조 필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 경기도에서도 말씀을 정부에 하셔야 국회의원도 열심히 도와드린다. 지사님이 책임감이 부족하단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 특히 지자체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 하시고 국회의원이 중앙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다.

어차피 재정현실이 그렇다면 재정 배분이 문제다. 보육은 당면한 현실. SOC쪽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 GTX보니 15조 이상 들어가는데 기재부에서는 사실 적극적이지 않은 것같다. 지사님이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이 가능한 이야긴지 모르겠다. 세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현실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한다.

보육 관련해서 지자체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기재부가 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재정문제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재정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할지 확답을 달라했는데 7천억 정도 지방에 국고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65%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그런데 내년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남았다. 국회에서 이런 문제 논의를 하는데 국고보조율을 복지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는 국고 환원이 돼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공식적 입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얘기할 근거가 별로 없다. 적극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의사를 어필 하셔서 공식적인 입장을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광명에 국토부에서 보금자리 정상화 방안 축소 발표를 했다. 도시형산업단지 유치가 중요하다. 예전에 광교에 선례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긴밀히 평소에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송호창 의원

GTX 관련해서 보충 말씀 드리자면 GTX 사업이 15조 정도 들어간다. 이 사업의 추진여부와 관련 기존의 국선 전철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월곶 판교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다 지나 만들어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바로 시작이 될 것이라 알고 있는데 GTX 로 중단이 되고 있다.

의왕은 GTX로 아무 영향이 없는데 중단된 상태라 불만이 많다. 의왕은 전철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GTX사업이 너무 큰 사업이라 구간 조정을 해서 선후를 나누면 다른 6개 이상의 국선 전철사업을 병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이찬열 의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불교부단체 6개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 조례로 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 도의원님들이 이것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 만약에 도의 조례로 안되면 거기에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다.

◇이재영 의원

아파트 정책 관련 결국 부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경제가 살지 않는다. 609만평에 현덕지구 기업 사업체가 70만평 보류가 됐는데 지사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

◇이원욱 의원

기흥 저수지 문제 관련. 한달 전쯤 가니 더위가 오기 전에 녹조가 1cm 이상 쌓여있고 완전히 썪었더라. 하수종말처리장이 깨끗이 거르지 못한 이유가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 동탄2기 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되는데 43만명 신도시에 전철이 안 들어오는 곳은 이곳 말고는 하나도 없다. 인덕원 수인선 노선 구간에 KDI와 협의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달라.

◇정병국 의원

경기도 차원에서 지난 2월 3월에도 정책간담회를 했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시다보니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하실 말씀만 하시고 회의장을 떠난다. 그리고 나서 여야를 넘어 지역간 공동대처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자리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몇몇 의원님들이 세수 문제에 예측 불허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난번에도 문제제기 했는데 의원들이 공동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고희선 위원장님이 지역별 사안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야 의원님들은 도당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할 것은 공동으로 대처하고 도에서는 뒷받침해서 한건 한건 해결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원래는 오늘 이 전에 저희들이 새누리당 경기도의원과 협의를 해서 지방재정 어려움의 세법 개정 의원들의 성명을 하려했는데 공동으로 성명을 했으면 좋겠다. 지방재정이 어렵고 중앙재정이 어렵다지만 지난번 발표했던 박 정부의 공약 가게부를 보면 경기도 외에 전국적으로 배제가 됐던 측면이 있었다. 공동 인식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공동대처하고 합의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원혜영 의원

공동의 관심사를 이를테면 수도권의 규젠데 획일적 적용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사업이 지원대상이 아니다는 해괴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다. 국가 산업발전에 핵심적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T/F팀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김문수 경기지사

찬성한다. 일단 10%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원유철 의원

경기도 여야 의원 협의해서 힘있게 풀어나가야겠다.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경기고법에 대한 노력이 진전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여야 모든 의원이 설명도 하고 해서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소방 관련해서 지난 2월 정책협의회 때 18대때 못한 것을 정비해서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환기한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정병국 의원

오늘 나온 예산 확보는 우선순위를 하고 법 개정은 그것대로 정리하면 협의체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문회상 의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더라. 왜 늦게 했냐는 소리에 귀담아 닫지 말아라.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과 결판하시라. 아니면 대통령이 되라. 수도권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김문수 경기지사 마무리 인사

오늘 감사드린다. 이 회의가 늦어진 것은 여러 가지로 본회의 있을 때 아니면 의원님 모셔야 하고 이번에 해외에 일주일 다녀와서 더 늦어졌다.

둘째 재정에 관해 저희들이 부동산이 나쁜 것을 모르지 않았다. 부동산에 관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획기적인 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중앙정부에서 예측보다 더 악화되고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 장기 구조적 침체다. 인구적 원인이 큰데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화 되고 있다. 사회갈등이 충분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여야가 공통 생각하는데 입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체되고 있다. 다른 국가는 빨리 나가고 우리는 지체 되서 저성장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GTX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3조에서 50%는 민자 부담하기로 돼 있다. 그리고 개발이익금 25%, 자치단체가 조금 부담한다. 국비는 30%, 4조1천억 정도다.

SOC는 GTX로 안되는 것이 아니다. GTX로 안되는 곳은 월곶 판교 몇개. GTX가 지역의 노선과 대치할 수 없다. 실핏줄과 대동맥을 바꿀 수 없다. 저는 GTX가 저 개인의 작품이 아니다. 다시 한번 도 전체 차원에서 고려해주시라. 이 부분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점 잘 살펴 달라.

경기도에 LH 택지개발 102군데가 있다. 경기도에 몇개 산단이 안된다는데 중앙이 하는 것은 다 안된다. 국가가 이 지경인데 도가 무슨 수단이 있겠는가. 의원님이 질책을 하셔도 도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 이 위기를 탈출하는 길은 의원님들밖에 저희는 희망이 없다.

대통령과 담판을 하라는데 대통령이 지방의 사정을 잘 아시지 못한다. 의원님들은 매일 말씀을 듣지만 대통령께서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이 많다. 도는 0.5할 자치 1할 도 안된다. 중앙은 8할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 아무리 책임을 몰아도 큰 변화가 없다. 이점 살펴주시라.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는 초당적인 문제고 대통령도 행복하시려면 분권밖에 답이 없다. 택지개발 보육은 지방에 권한 이양해야 한다.

◇고희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늘 이 행사가 있는 것을 알고 경기도 경제인 단체에서 문자가 왔다 글로벌 경제 어디를 봐도 갈 길은 보이지 않고 먹구름이 보인다. 최근 들어서 규제가 더 강화돼 힘든데 더 힘들어졌다.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진실이 어디까진지 모르겠다. 지사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픈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 경기도민에게 베풀어야 할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