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5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시 건축과에 따르면 현재 대규모 단지의 공동주택은 ‘부천시 주택 조례’에 의거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지원 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더구나 소규모 공동주택 대부분이 원도심 지역에 많아 해빙기나 우기에 옹벽 및 축대 등에 균열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있지만 소유자들은 보수할 능력이 없어서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실정이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에 의거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운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부천시 도시주택국 김홍배 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