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어서 또다른 치명적인 문제는 비정규직의 채용과정에서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형성된 인맥들에 의한 투명하지 못한 ‘특별채용(특채)’을 먼저 뿌리뽑아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는게 염연한 현실이다. 시민 혈세가 그곳에서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때다.
<김만수 시장 기자회견 왜…>
부천시 및 산하기관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부천시의회 제190회 임시회(10월17~25일) 기간중 정의당 소속 한혜경 시의원이 무기계약직 현황과 부천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TF팀에서 검토된 10개 직종 64명 대부분이 보건·복지 인력으로 정부의 지침상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로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 대상자 임에도 최종 불가 처리된 이유‘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부천시와 이견을 보였다.
부천시는 지난달 24일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우선 전환 대상 직종으로 26개 직종 57명을 1차 선정했으나, 경기도 각 시군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시적 사업으로 분류해 제외했고, 직종별 전환의 적정성, 시급성, 업무량, 향후 용역여부 등을 판단해 7개 직종 29명을 확정했다”면서 “아울러 과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됐던 일부 복지도우미, 취업상담원이 국비 지원이 중단됐거나 중앙정부의 사업 축소 지침에 따라 사업이 일몰 또는 축소되었던 사례가 있었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은 언제든 사업이 일몰돼 중단이 될 수 있기에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사업은 일몰됐는데 고용만을 떠안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사업 기간까지 기간제로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 TF팀’(팀장 행정지원과장, 팀원 11명)을 구성해 1차 및 지난 6월25일 2차 회의에서 우선 전환대상자로 10개 직종 64명을 선정한 것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위원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위원 과장 4명)에서 8월16일 최종 심의를 통해 “64명 중 방문간호사 34명 포함한 51명이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시급성, 업무량, 향후 용역 여부 등을 고려해 전환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는 또 시정질문 답변에서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각 부서 사업비 예산에 포함돼 있으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부천시 전체의 총액 인건비에 합산되고, 상시·지속 근로자 12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총 31억원이 합산되므로 재정적 압박은 물론 향후 일반직 공무원 증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어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무기계약직 전환시 문제점으로는현재 무기계약직 운영 결과 업무 난이도가 낮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시 재정부담 가중(국·도비사업 종료시 사업비 전액 시비 부담 가중, 근무 태만·사업 종료시 등 내·외부 여건변화에도 근로계약 종료의 어려움, 총액인건비 감소시 일반직·계약직 등 인력 충원의 어려움, 일부 직종만 전환시 형평성 확보가 어려워 타 직종 종사자의 전환 요구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가 처리됐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결정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이라는 국가 시책과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합당하지만, 시정 운영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때 즉시 대규모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적 압박과 사업종료 후에도 60세 정년 보장의 고용만을 떠안게 되므로 즉시 전환은 매우 곤란한 실정”이라며 “그렇지만 계속해서 고용불안 상태를 지속시킬 수만은 없는 환경이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적 전환’을 위한 검토 방안으로는 “절차를 밟아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위탁 운영할 것인지, 정년 60세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014년 연초까지 전문기관에 직종별 정규직화의 적정여부를 용역 의뢰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천시의 이같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사)부천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13개 시민사회단체와 부천노총 등 5개 노동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23일 ‘부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간담회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부천시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단 1명도 참여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김만수 시장이 공약을 파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을 반드시 실행하고 △부천시 스스로 선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64명을 반드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며 △현재 선정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전환 실행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지난달 30일 오전 부천시청 본관 앞에서 ‘부천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및 부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계약직 전환시 근무태만, 정규직 전환 후 장기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을 문제제기 할 수도 있고,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조 가입 및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이 예상됨. 임금협상 결렬 등으로 단체행동시 업무 중단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 노무관리 부담이 가중- 이라고 적인 문건은 부천시 내부문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문간호사들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가입 이후 개별 면담을 통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 그로인해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한명도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 정의당 한혜경 시의원은 시정질문 보충질문과정에서 부천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질문을 했으나, 김만수 시장은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라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답변을 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부천시장은 무기 계약직 우선전환대상자 64명을 임기 내 반드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방문간호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진상 조사, 재발 방지책을 즉각 밝히고 △부천시장은 무기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공식 사과하고 무기 계약직 노무관리지침을 즉각 시정하고 △부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단계별 시행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만수 시장은 11월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부천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직종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는 11월중에 직종별 사업내용 분석 및 근무형태 설정 등을 내용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특히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이 아니다”면서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민선5기 출범 후 부천시 소속 31명, 산하기관 83명 등 총 114명을 무기계약직 및 일반직으로 전환했고,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및 일반직 전환 실적이 3위로 높은 수준이며, 2013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한 것은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사업으로 부천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시장은 “지난 8월 무기 계약직 전환심의회에서 상시·지속사업으로 분류된 10개 직종 64명을 대상으로 심의했으나, 이중 51명이 국·도비 사업 근로자이었고, 국·도비 사업은 지원이 축소 또는 일몰될 경우 부천시 재정에 부담이 증가된다”며 “그런 예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 2014년도에는 도비가 중단되어 시비를 50% 부담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부천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총액인건비 초과시에도 지자체에 제재 조치가 없도록 법제화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할 경우 이듬해 총액인건비 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도 총액인건비 초과가 가능하다는 정부 합동 지침은 법제화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시도와 타 기초 지자체도 같은 해석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오히려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또 총액인건비 잔액분은 공무원 결원울에 따른 미집행액이라는 점도 분명히 전제하는 한편, 방문간호사들 전원이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공무원 신분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인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방문간호사)들은 2014년부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며, 최대 5년 전환시 월평균 20만원의 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시비는 총 4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며 개인별 급여 비교표까지 제시했다.
2013년 기준 방문한호사의월급여 수준(기본급·직급 보조비·정액 급식비·가족수당·학비수당 월평균 10만516원·기타 초과,연가,복지포인트 포함)은 170만여원에서 190여만원으로, 내년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최대 190여만원에서 210만여원으로 인상된다.
부천시 원미보건소에 따르면 10월31일 현재 방문간호사는 28명(3명 퇴직 예정)으로, 이들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되며 이들이 맡고 있는 ‘방문 건강사업’이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부천시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8만4천87명 가운데 23.6%인 1만9천848명의 등록된 대상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 사정을 통한 건강 위험 요인 및 건강문제 파악, 금연·절주·규칙적 신체활동·영양관리 동기 부여 및 교육으로 건강행태 개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운동·영양·구강관리·요실금 및 우울 예방·인지 강화, 낙상 예방 등 허약 노인관리,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해 다양하고 적절한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김만수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천시 감사관실의 관계공무원 조사 결과, 한혜경 시의원, 부천여성노동자회 등이 주장한 방문간호사들의 간담회 참석 방해 및 회유·협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한혜경 시의원, 부천여성노동자회 등은 ‘원미보건소 담당자의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회유·협박 등 부당노동행위’가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된다면 엄정히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만수 시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내년초쯤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11월초에 용역을 의뢰해 12월말께 용역결과를 토대로 부천시의 최종 입장을 발표하고, 부천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천시는 비정규직 757명 가운데 3~4개월 정도의 일시적 사업이 아닌 10개월 이상 상시·지속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121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밝혔듯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어서 츼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일시적 사업추진에 따른 중단 및 축소 또는 아예 사업추진이 종료(일몰)될 경우에 무조건 고용을 떠안아게 되는 경우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검토 용역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어떤 기준을 판단, 선별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AD |
Tip- 용어 해설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지자체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상근하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주 35시간 이내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분.
▲일반직= 일반 공무원을 지칭.
민선7기 극저신용 대출은 ‘단비..
부천시 원미구, 경기도의원과 소..
부천시, ‘2025년 부천 선셋 요가..
부천시, 10월 1일자 113명 인시 ..
경기도 농업기술원, 은퇴 예정자..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범죄..
김동연 경기지사, 국토부에 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