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내년도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예산액)는 41.6%(변경전 45.3%)로 올해 45.9%에 이어 2연 연속 50% 이하로 내려갔다. 이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1.1%보다는 낮고, 시단위 평균 대정자랍도 36.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부천시의 2012년 재정자립도는 51.5%, 2011년 50.6%였다.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재정보전금+교부세/예산액) 역시 61.7%(변경전 65.5%)로 올해 68.0%보다 내려갔다. 이는 전국 평균 76.6%와 시 단위 평균 67.7%보다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부천시의 2012년 재정자주도는 72.5%, 2011년 72.2%였다.

부천시 기획예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내면적으로는 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재정보전금 등 자주재원의 증가없이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명목으로 대부분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518억원 증가해 오히려 시비부담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악성구조”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이러한 여파로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40%대를 최초로 넘어가는 해가 됐으며,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기도의 지원금이 253억원(재정보전금 109억원, 도비보조금 144억원)이나 감소해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에는 불가피하게 시비를 더 부담하게 돼 그 어느 해보다도 예산편성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감소 추세와 관련해서도 “세외수입으로 편성됐던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부터 보전수입으로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3.7%, 재정자주도 3.8% 감소했으며, 전국적으로도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2014년 예산안 편성 방향>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경상예산 최대한 절감을 통한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 ▲출자·출연기관 위탁, 보조단체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 ▲투자사업은 진행중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시장 업무추진비를 30% 줄이고 공무원 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재정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예산 지원을 중단 및 보류해 마련된 33억원은 꼭 필요한 분야에 가치있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의 예산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시는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269억원, 교육여건개선에 243억원을 투자해 교육도시 완성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으며, 지역산업기반 및 체제를 ‘창조경제’에 발맞춰 변화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의 만화와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개발 기본용역비 9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18억원, 금형산업 등 4대 특화산업분야 25억원 등을 비롯한 부천시 창조경제 구현 10대 전략사업의 투자는 늘렸다.

그밖에도 안전도시 구축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전국 최초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설치, 보육여건 개선, 전국 기능경기대회 준비, 지역균형발전 분야에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배분했다.

부천시는 “지난 4년간 아무리 어려워도 빚을 내지 않는다는 긴축기조 아래 2010년말 1천325억원의 지방채를 올해말에는 774억원으로 크게 줄이는 등 재정 건전화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도에는 경제 여건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여부에 따라 지방재정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예산안 특징>

▲창조경제 선제적 투자(10대 전략계획 분야)= 부천아트밸리사업 21억1천만원, 생활문화예술 진흥(생활문화예술 대축전) 6천만원, 첨단 ICT·창조적 R&D 집적화 사업(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9억원, 부천C4(Content, Culture, Creative, Cinema) 스퀘어 조성 기본타당성 검토용역 1억3천만원, 디지털만화 유통플랫폼 구축 6억8천만원, 만화테마파크 조성 기본조사 용역비 1억2천만원,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4천만원, 체험과 테마로 즐기는 부천투어 확대 운영 4천만원, 중소유통·소상공·전통시장 활성화 18억3천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센터와 협력사업 8억5천만원,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사업 참여 4천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연고산업 육성 2단계 2차사업 10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지원센터와 협력사업 6억원 등을 배정했다.

▲안전도시 구축 및 통행로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20억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20억원, 광역 BIS구축 사업 15억원 등이다.

▲청소년 지원정책 강화= 청소년법률 지원센터 설치 운영 2억5천만원, 소사청소년 수련관 건립 6억3천원 등이다.

▲기타 새로운 사업=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18억2천만원, 제4회 경기도·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18억원, 사회복지전달개편 동 주민센터 인력 지원 2억2천만원,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차질없는 지원 37억원, 부천시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지원 7억3천원 등이다.

▲균형발전 주요사업= 원미공원 조성(부지매입) 31억6천만원, 오정동 소공원조성(부지매입) 5억원, 심곡본동 철골주차장 조성 11억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부지매입) 42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0억원, 역곡문화의 거리조성(2단계) 및 먹자골목 간판정비 4억4천만원, 도당차도육교보수보강공사 20억3천만원, 노후 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4억원, 부천대공원, 소사공원, 오정공원, 수주공원 확대 타당성용역비 2억7천만원 등이다.

■2014년 예산안 규모 △총액: 1조1천734억5천500만원 △일반회계: 8천929억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천560억7천500만원(상수도사업 869억2천700만원, 하수도사업 691억4천8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천244억7천400만원(공유재산관리 240억8찬700만원, 의료급여기금 46억8천600만원, 기초생활보장 3억1천500만원, 장기미집행 5억9천300만원, 교통사업 437억8천700만원, 도시철도 225억600만원, 도시재정비 153억5천만원, 도시개발 121억5천만원).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일반 공공 행정 483억700만원(5.4%) △공공 질서 및 안전 111억7천400만원(1.3%) △교육 489억8천900만원(5.5%) △문화 및 관광 630억1천만원(7.1%) △환경보호 639억9천100만원(7.2%) △사회복지 3천621억7천300만원(40.6%) △보건 188억8천800만원(2.1%) △농림해양수산 65억2천200만원(0.7%) △산업중소기업 193억8천800만원(2.2%) △수송 및 교통 538억4천400만원(6.0%) △국토 및 지역개발 324억9천500만원(3.6%) △예비비 89억9천700만원(1.0%) △기타 1천551억2천800만원(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