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월부터 시민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온라인 시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14일 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온라인 시민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오전 8시~오후 7시 사이에 ▲보도 ▲횡단보도 ▲교통안전지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해 위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없도록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주·정차 위반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데이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 위반일시를 명확히 하고 1차 촬영후 주·정차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5분)이 경과한 뒤에 촬영한 2차분까지 2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 배경과 위반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이어야 한다.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주·정차 위반 인터넷민원 처리시스템(parking.bucheon.go.krㆍ바로 가기 클릭), 우편 또는 방문 신고로 접수받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이같은 다소 복잡한 ‘불법 주·정차 온라인 시민 신고제’에 대해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없는 무보상제로 시행키로 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는 의문이다.
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은 “불법 주·정차 위반 시민 신고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 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로, 잘 정착되면 교통분야에 있어 공공부문의 인력 단속을 대체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시민 신고제’과 관련한 기타 문의는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시청 교통정책과(☎032-625-3841), 원미구청 도시관리과(☎032-625-5298), 소사구청 도시관리과(☎032-625-6112), 오정구청 도시관리과(☎032-625-71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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