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는 건축물대장의 표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신청해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해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등기촉탁서비스 신청대상은 지번 및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사용 승인에 의해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가 변경된 경우나 건축물이 철거·말소된 경우다.
건물 소유자 대부분은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말소 등 변경 등기 사유 발생시 등기절차의 어려움과 처리시간 부담으로 법무사에 등기대행을 의뢰해 건당 5만~30만원의 비용을 들여 등기 변경을 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건물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기소에 등기변경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 등기촉탁 191건을 대행해 약 2천745만원 상당의 등기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등기촉탁 절차는 별도의 대행수수료는 없으며, 등록면허세 7천200원과 법원 등기수수료 3천원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해 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오정구 건축물정보팀은 “건축물 미등기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홍보하고,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의 지속적 실시로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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