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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노총 지역일반노조 부천시설공단 정통지부(지부장 한상욱·이하 부천시설공단 정통노조)가 지난 2012년 12월12일 부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급 환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민사법정 354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천시설공단 정통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환급 소송과 관련, 부천시설공단 측은 2억3천673만6천623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천시설공단 정통노조는 앞서 2012년 12월1일 직원 27명이 공단을 상대로 3억3천869만7천원의 통상임금을 황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7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이날 8명을 제외한 19명에게 2억3천673만여원의 통상임급 환급해야 한다고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직원들은 모두 공단 정통노조 조합원들이며, 통상입금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천300만원, 최소 500만원이다.
한상욱 정통노조 위원장은 “패소한 직원 8명도 서류 제출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한 뒤 추가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설공단 정통노조의 공단을 상대로 한 이번 통상임금 환급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할 것이냐, 244시간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209시간을 주장하는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여수당(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며 ▲신의칙(신의성실 원칙)도 이유 없다(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부천시설공단이 항소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