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최소 부지의 넓이를 5천㎡에서 1만㎡로 완화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분야의 과도한 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기준 및 인센티브에 따른 허용(상한)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부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21일자로 시행하기로 했다.

21일 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에 따르면 2011년 11월14일 개정된 현행 지침은 개발부지 규모 5천㎡ 이상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허용 용적률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허용됐으나,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로 제공하거나 공개공지 등 인센티브에 따른 허용(상한) 용적률도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의 2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지침 개정으로 1만㎡ 미만의 개발부지 규모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곧바로 건축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4개월 정도의 기간을 단축하게 됐다.

또한 용적률이 20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제공과 공개공지 확보, 에너지 효율 인증 등 인센티브 제공 정도에 따라 최대 400%까지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 추진의 활성화와 수립 대상 완화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