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아파트단지 내 ‘필로티 공간’(1층을 기둥만 남기고 비워두는 공간)을 이용한 주민 문화공간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필로티(pilotis)는 당초 입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됐으나 점차 기능을 상실해 방치된 자전거를 보관하거나 쓰레기 분류장소로 전락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올해 말 개정됨에 따라 필로티 공간을 활용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전체 및 각 동별 입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정책과 연계해 필로티를 이용해 시(市)의 문화정책에 부합되는 문화공간 등의 시설로 변경시 공사비 일부를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에 필로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47개 단지로, 법 개정시 입주민 2만명 이상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공동주택과는 “필로티공간 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말 공동주택 필로티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관련법 령 개정사항과 지원 계획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석고판벽으로 만들어져 변형이 쉬운 벽)을 철거할 경우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했다. 아파트 상가 대부분이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 영업장 변경 수요가 많아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관리비 부과내역, 관리 규약·장기 수선 계획 등을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포털 제공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바뀐다. 홈페이지 개설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밖에도 하자보수 청구시 기존 보수 기간을 3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완화했다. 공구별 분할 건설(착공, 분양, 준공)을 할 수 있는 단지 규모를 1천가구 이상에서 600가구 이상으로 줄이는 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편법 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30가구 이상 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대지를 분할해 가족 명의를 빌리고 소규모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 분할시 사업주체가 개인일 때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사업 주체가 법인이면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고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