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예산 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방재정법’,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 보조금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사업자 선정 방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사업비는 2016년도부터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조금 지원내역 공개, 처벌 규정, 보조사업자 청렴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지원하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시 심사,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 재원 분담,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허모 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번에 수립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과 시스템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방예산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