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에 따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선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김만수 시장은 1일 오전 열린 4월중 월례조회에서 “부천시 공직자들은 이번을 기회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와 영원히 결별함으로써 청렴 1등급 도시의 명성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부천시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 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징계나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인 ‘징계 양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김영란법’에 맞춰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 전에 선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법령 주요 내용을 리플릿으로 제작해 배부하고, 계명(誡命)으로 만들어 책상에 비치하는 등 청렴 1등급 도시에 걸맞은 청렴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불법 로비나 접대와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를 막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언론사 임직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않도록 규정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공직자와 그 배우자도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고, 금품을 받거나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