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소사구청을 폐지하고 현재 9개 동(洞)을 3개 대동(大洞)으로 묶어 대동에서 구청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시의 이같은 ‘대동제 추진계획’은 어제(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주최로 열린 ‘2015년 책임읍면동 실시 지방자치단체 시행방안 발표회’에서 오병권 부시장이 발표했다.

부천시의 대동제 추진 계획의 주요 골자는 소사구청을 폐지하고 9개 동을 3개 대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송내1동·송내2동·심곡본1동·심곡본동은 송내2동(대동)으로 묶고, 소사본동·소사본3동은 소사본동(대동), 괴안동·범박동·역곡3동은 괴안동(대동)을 각각 묶어 3개 대동(大洞), 6개 일반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송내2동·소사본동·괴안동 등 3개 대동에서는 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시는 소사구청사, 송내2동 청사, 괴안동 청사는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등 주민 건강 및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소사구의 대동제 운영 결과를 고려한 뒤 원미구와 오정구도 대동제 전환 시기를 별도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의 소사구청 폐지 및 3개 대동제 전환에 따른 추진 일정은 이달(4월) 중 기본계획 확정 및 대동제 시행에 따른 주민 설명회 등을 열고, 5월에는 소사구청 폐지에 따른 부천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 7월에 행정구역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9~10월에 예산 확보 및 조직 관련 조례안 등을 시의회에 상정, 10~12월에 대동 청사 준비 및 개청 준비를 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소사구청 폐지 및 대동제 시행에 따른 주민 반대 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동제가 현장 행정 기능 강화로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권역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소사구 단위 단체 등의 구 폐지 반대 여론도 역사성이 있는 ‘소사’ 단체 명칭은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는 구청을 폐지하고 대동제로 전환할 경우 기대효과로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 신고 및 허가 등 민원을 근거리에서 신속 처리·주민 복지 및 안전 등 현장 행정서비스 강화·여유 청사의 주민 문화 및 복지 이용 공간 확대·주민의 행정 접근성 및 침여 기회 확대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시→ 구→ 동 중층 행정의 비효율을 시→ 동 2단계로 개선·구청 간 심각한 행정 불균형 해소·복지 및 안전 등 일선 행정의 주민 밀착 강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4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열린 ‘2015년 책임읍면동 실시 지방자치단체 시행방안 발표회’에서는 추진이 확정된 부천시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남양주시·진주시의 추진 계획이 발표됐으며, 시흥시·군포시·원주시는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를 준비해 5월 중 개청할 예정이다. 책임읍·면·동은 우선 이들 7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책임읍면동’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에서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읍면동에서 주민 밀착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고민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 모델로,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본래 기능에 더해 본청의 주민 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읍·면·동을 말한다.

책임읍면동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시청이나 일반구청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편리하게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아 주민편의 증진(책임읍면동에서는 기존 읍면동 사무 204건＋국가위임사무 100건＋책임읍면동 강화사무＋지역별 특화사무 등 처리)과 읍면동 관할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종래의 읍면동에서 육아휴직자 발생시 업무공백이 크지만 책임읍면동에서는 대체 인력풀이 확대돼 공백 최소화- 2014년 12월 기준 읍면동 평균 정원 12명)해 대민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평가하는 실질적 생활자치 여건이 조성돼 주민 역할이 강화되고, 일반구청 설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시설 공동활용 및 읍면동 규모 적정화 등을 통해 행정비용을 줄야 행정효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책임읍면동은 제도자치에서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른 새로운 자치 모델이자 정부 3.0을 지방차원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구심점”이라며 “책임읍면동 실시는 지자체의 자치 역량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다.

◆책임동(대동·大洞) 개념= 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본래 기능에 더해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동(洞)모델로, 소사구의 경우는 ‘대동(大洞)＋동’ 형태의 3개 대동에서 기존 기능＋본청·국가위임기능＋지역별 강화 사무 등을 수행하며, 조직은 4급 동장(인구 7만이상), 5급과(課) 4개 이내 설치 및 수행 기능 고려 50명 이내가 배치될 예정이다.

◆부천시 소사구- 기존 일반구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 20년 이후 처음으로 일반구를 폐지한 첫 사례.

-추진 배경= 부천시는 인구가 87만5천명으로 현재 3개구를 설치 운영, 소사구는 시­구­동 중층 행정구조로 행정체제의 비효율성과 3개구 간 심각한 행정 불균형으로 현장 행정 기능 약화 초래(행정비율 원미구 52%, 소사구 27%, 오정구 21%), 중층 구조 개선을 통해 일선행정의 주민 접근성 개선 필요.

-기대효과= 구 폐지에 따른 여유 청사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 활용, 책임동(洞) 설치를 통한 행정 불균형 해소 및 주민접점에서의 행정서비스 제공, 기존 제 증명 외 복지·안전 및 각종 인허가 처리.

- 책임동 추진 계획= 소사구 23만2천명, 12.83㎦, 1개 구청, 9개 동→ 구 폐지, 3개 대동 전환.

▲송내1·2동+심곡1동+심곡본동= 면적 3.4㎢, 인구 9만6천91명.
▲소사본동+소사3동= 면적 3.02㎢, 인구 6만1천791명.
▲괴안동+범박동+역곡3동= 면적 6.41㎢, 인구 7만4천496명.

◆소사구청 폐지, 3개 대동 설치시 기구개편(안)

-조직: 현 1구청, 7과, 9개동→ 3대동, 12과, 6동.
-기능: 구청에 준하는 역할 수행
*현재 구청에서는 안전관리, 세무, 청소, 건축, 문화 등 업무 수행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 복지, 민방위, 주민자치 등을 담당하지만, 대동(大洞) 전환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업무를 통합 수행.
-대동제 조직(안): 일반 동(洞)과 4개과를 두게 된다.
4개과는 민원과(총무팀·자치기획팀·민원행정팀·부동산관리팀·세무팀), 복지과(자원발굴팀·통합조사팀·현장조사팀), 안전과(재난관리팀·도로팀·건축팀), 환경과(환경위생팀·가로정비팀·마을청결팀)이다.

▲송내대동= 송내2동이 대동으로, 송내1동·심곡본동·심곡본1동 등 3개 일반동과 4개과를 두게 된다.

▲소사본대동= 소사본동이 대동으로, 일반동인 소사본3동과 4개과를 두게 된다.

▲괴안대동= 괴안동이 대동으로, 범박동·역곡3동 등 1개 일반동과 4개과를 두게 된다.

◆책임동(洞) 수행 사무

-기본 방향= 기존 동(洞) 사무에 더해 본청 등에서 위임된 사무 처리, 복지 및 안전, 주민자치 강화, 현장행정 실현 등 책임동 시범사업 취지에 적합한 주민밀착형 사무 중심으로 기능 구성.

- 책임동 수행 사무= 동 고유사무(평균 204건), 국가 위임사무(평균 100건), 책임동 공통 강화사무, 지역별 특화사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동 고유사무(예시)는 사회복지(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등 초기상담 및 접수, 자료입력), 민원사무(주민등록, 인감증명, 취학 통보, 확정일자, 가족관계), 국민 안전(민방위대 편성, 주민신고, 인력동원, 재해조사), 선거투표(선거인-투표인 및 부재자명부 작성, 선거벽보 및 공보), 기관유지(회계, 청사관리, 통리반, 주민자치센터, 체육대회, 새마을) 등이다.

국가 위임사무(예시)는 환경관리(수질오염관리, 행정처분, 폐기물단속 등), 국토관리(공원 및 녹지 관리, 불법지 원상회복 및 지도‧단속 등), 방재관리(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소하천‧공유수면 관리 및 단속 등), 일반행정(공중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등), 식품위생(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각종 영업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책임동 공통 강화사무(예시)는 복지사무(신청 – 접수 – 조사 – 지급 全과정 완결처리), 안전관리(주민안전관리, 재난예방 및 홍보 등), 주민 편의(음식점 신고, 부동산중개업 신고, 정화조 신고 등 주민편의 인허가), 도시관리(도시공원 관리, 주정차 지도 등 주민생활 직결되는 도시현장관리), 지역여건(상하수 요금 감면신청, 하천점용 허가 등 지역특성 반영 민원) 등이다.

지역별 특화사무(예시)는 공동주택형(임대사업 등록, 부동산 거래‧중개업 관련 사무 등), 산업단지형(일자리센터 운영, 공장설립 등록, 지방산업단지 관리 등), 다문화형(지역공동체 조성, 사회통합교육 운영, 외국인 정착관리), 상업중심지형(지역 물가관리, 가격표시제 운영, 위생 우수업소 관리 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