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전국 자치단체의 화재와 교통사고 안전지수 분야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1등급’으로 선정돼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안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특히 7개 1등급 시(市) 가운데 화재ㆍ교통사고 분야에서 모두 1등급으로 선정돼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안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전국 지자체별 안전수준 알 수 있는 17개 시ㆍ도, 227개 시(74)ㆍ군(84)ㆍ구(69)의 화재, 교통사고 분야의 안전지수 등급(1~5등급)을 시범 공개했다. (2013년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함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2013년 9월23일 시로 변경)는 군(郡)지역에 포함, 충북 청주시(2014년 7월1일 청원군과 통합)는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분리)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로, 매년 전년도 안전관련 주요통계를 위해지표(사망ㆍ사고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 경감)로 구분해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며,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지역 유형별로 그룹을 지어 최고 1에서 최저 5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화재 분야에서 상위 10%인 1등급을 받은 시ㆍ군ㆍ구는 22개 지자체로, 시(市)는 부천ㆍ수원ㆍ안산ㆍ고양ㆍ시흥ㆍ전주ㆍ목포시, 군(郡)은 기장ㆍ증평ㆍ여주ㆍ철원ㆍ음성ㆍ무안ㆍ영광ㆍ창녕군, 구(區)는 강동ㆍ송파ㆍ성동ㆍ동대문ㆍ영등포ㆍ대구 중ㆍ인천 동구 등이다.

교통사고 분야에서 상위 10%인 1등급을 받은 시ㆍ군ㆍ구는 22개 지자체로 시(市)는 부천ㆍ수원ㆍ성남ㆍ안양ㆍ광명ㆍ오산ㆍ군포시, 군(郡)은 기장ㆍ증평ㆍ달성ㆍ울주ㆍ홍천ㆍ화천ㆍ양구ㆍ울릉군, 구(區)는 강동ㆍ송파ㆍ광진ㆍ중랑ㆍ양천ㆍ동작ㆍ관악구 등이다.

특히 부천시와 수원시, 부산 기장군과 충북 증평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는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모두 1등급을 받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안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모두 1등급을 받았고, 다른 시ㆍ도는 2~5등급이다.

국민안전처가 이번에 공개한 화재ㆍ교통사고 분야 안전지수는 시범운영을 위해 2013년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ㆍ보완해 오는 10월에는 2014년 7개 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해 정식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지수는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들 중 지역의 안전 수준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38개 핵심지표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지표는 인구 1만명당 사망자수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의 두배에 달하고,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자살률 10년 연속 1위라는 현실을 감안했다.

2013년 우리나라 주요 사망자수는 자살 1만4천427명, 감염병 6천683명, 교통사고 5천92명, 익사 564명, 추락 458명, 화재 307명, 등산 139명, 농기계 135명, 자전거 88명 등이다.

이번 안전지수 발표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지역별 안전지수와 등급 외에도 200여종의 안전통계가 입력된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 지자체에 제공해 향후 지역별 안전에 관한 시책 방향과 안전예산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ㆍ하위 등급 지자체 중 4개소를 선정해 안전 위협ㆍ위험요인에 대한 정밀진단ㆍ분석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과 진단ㆍ분석기법을 공유해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의 지역안전에 대한 노력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에서도 재정지원, 컨설팅 제공 등 지역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도 국민안전처(www.mpss.go.krㆍ바로 가기 클릭) 및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ㆍ바로 가기 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민선6기 출범에 즈음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라는 시정 슬로건으로 전국 최초 부시장 직속으로 365안전센터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와 협업을 통한 안전도시 선포식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워킹스쿨(어린이 안전통학) ▲교통안전과 생활안전을 위한 대시민 생활안전교육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안전점프운동 ▲어린이 안전노래 개발 보급 ▲복사골 꿈나무 수영교실(초등학교 3학년)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 개소 등 역동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맞춤식 안전시책 추진 결과, 2015 상반기 부천시 5대 범죄율(살인, 강도, 강간,및 추행, 절도, 폭력)이 같은기간 대비 12.4% 감소됐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33.3.% 감소되는 등 객관적이고 체감적인 안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만수 시장은 “작년 7월 안전도시 선포 후 국가 차원에서 부천시를 안전도시 1등급으로 평가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모두가 안전한 부천을 위해 시민과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시적인 안전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Tip- 안전지수 관련 Q&A :국민안전처

▲지역안전지수란?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통계를 활용해 지자체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로, 위해지표(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를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를 경감)로 구분,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화재, 교통사고 분야에 대한 안전지수를 시범제공했고, 오는 10월에는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를 산출한 안전지수를 정식 제공할 예정이다.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란?

위해지표는 분야별 사망자수 및 발생건수 등 결과 지표이며, 취약지표는 위해발생의 인적‧물적 요인이 되는 지표(재난약자, 하천면적, 기초수급자수 등)이고, 경감지표는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표(구조구급대원수, 의료기관수 등)이다.

▲지역안전지수와 등급이 높다는 의미는?

안전지수가 높다는 의미는 사고 발생건수 또는 사망자 발생건수가 적다는 의미이며, 등급(1~5)이 높다는 의미는 타 지역에 비해 해당지역 안전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역안전지수 활용 방법은?

지역안전진단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표를 활용해 해당 지자체의 안전수준, 보완해야 할 지표가 무엇인지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지수를 활용해 지역여건 분석 및 안전취약요소를 진단하고, 경험적·주관적 판단에 따른 안전사업 탈피, 과학적·객관적 정보에 의한 안전관리 및 1년 단위 안전수준 개선 실적 확인이 가능하며, 지역안전수준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해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각종 안전지표에 대한 진단·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른 후속조치는?

중·하위 지역 중 효과성·개선 의지 등을 감안해 지역안전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수개선 노력과 성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안전지수가 높으면 정말 안전하다는 것인지?

안전지수가 높으면 분야별 인구 1만명당 사망자수(범죄,안전사고의 경우 발생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등급 구간을 10:25:30:25:10으로 정한 이유는?

등급간 표준편차를 조정해 10:25:30:25:10으로 설정했다. 227개 시·군·구 분야별 표준편차의 평균은 15:23:28:20:14인데 1등급과 5등급의 비율을 10%로 조정하고, 2~4등급에 분배했다.

▲사망자수를 위해지표로 정한 이유는?

가장 바람직한 위해지수 산정방법은 사망자수, 발생건수, 피해액을 종합하는 것이나 각 지표마다 가치의 척도가 다르므로 가중치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각 부문별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안전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임을 감안하여 사망자수를 위해지표로 정했다.

▲외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절도·폭력·공공기물 파손·소란행위·교통·환경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도와 사회·물리·경제적인 거주구역별 특성을 안전지수로 제공), 일본(지진재해 지역안전도 제공) 등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반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진단・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낮은 등급의 지자체에 낙인효과(Stigma effect) 우려는 없는지?

낙인효과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효과를 말하는데, 어느 한 개인에 대한 문제라면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지자체·지역주민·시민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지역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5개 등급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한 낙인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안전지수=100-(위해지표+취약지표-경감지표)를 쉽게 설명하면

안전지수는 위험지수의 역수 개념으로 산출하게 된다. 지역안전에 대한 위험지수는 해당 지자체의 재해‧사고 결과(사망자수나 발생건수)인 위해지표와 지역의 위해발생 원인이 되는 취약성지표를 가산,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감지표를 감산하여 산출하게 된다.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의 내용은?

지자체의 재난 및 생활안전사고 등에 대한 지역별 주요 위험도를 분석, 대응목표(지수개선 등)를 설정하여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위험분석 및 컨설팅 결과를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난안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한다.

▲지역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가 있다.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