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구도심의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소규모 다세대주택(빌라)의 난립으로 인한 주차 및 보행환경 저해 등 주거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 의사에 따라 종 상향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정비사업의 초기부터 완료시까지 공공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부천시 체비지 등 공공택지를 활용해 LH공사 또는 경기도시공사와 추가 분담금 제로, 이주자 제로, 재정착율 100% 주택 공급을 위한 ‘복사골 제로(Zero)’ 시범 주택사업 추진과 노후ㆍ불량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과 민ㆍ관 협력을 통한 저층형 노후ㆍ불량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3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주거환경 및 도시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인 정비사업 공공지원팀 운영을 위한 ‘도시정비 A to Z 지원단’, 제로(Zero)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복사골 제로(Zero) 주택 사업단’을 오는 10월1일자로 구성해 주거복지 정책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만수 시장은 부천시가 이같은 ‘주거환경 및 도시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한 배경에 대해 “구도심의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소규모 다세대주택 허가 건수가 502건에 5천774세대로 난립돼 주차 및 보행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재개발등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공공의 역할 및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주택 공급정책이 전면 철거방식의 주택공급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공공에서 모범적인 주택의 모델을 제시ㆍ공급하고, 민ㆍ관 협력의 저층형 노후ㆍ불량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시대적인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부천시는 주거환경 및 도시여건 개선에 정책 목표를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용적률ㆍ종 상향ㆍ고도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가 계획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오는 10월에 부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에 상정해 11월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주차장 조례개정안’은 숙박시설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134㎡당 1대에서 100㎡당 1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세대당 0.7대에서 세대당 1대로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또 다세대주택이 많은 구도심에 활용도가 낮은 주차대수 8대 미만의 연접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심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주차배치를 조정ㆍ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연접주차 규제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해 구도심의 주차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관리 합리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예정구역은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구역을 해제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역은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 의사에 따라 종 상향과 연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며, 부천역과 소사역 등 주요 역세권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적인 개발 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지형 건축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축 협정제도 도입ㆍ친환경 요소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동(棟)간 거리 층수 완화를 추진해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건축심의 제도를 활용해 ‘단지형 건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으로, ▲정비사업의 공공 지원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공공 지원을 위해 ‘도시 정비사업 A to Z (사업초기(A)부터 사업완료(Z)까지 공공이 원스톱 토탈 지원한다는 취지) 지원단’을 운영해 사업 초기부터 완료시까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에 준하는 업무를 지원해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에서 사업성 분석을 통해 단계별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계약직 공무원, 분야별 코디네이터 등 파견해 정체요인별 해결 방안 제시, 구역의 진로 결정 및 사업 정상화 지원, 갈등유형 파악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원스톱’ 토탈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인 구역은 ‘A to Z 지원단’을 파견해 정체요인 분석 및 대안 제시로 구역의 진로 결정 및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기본계획은 수립됐으나 미추진구역은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공에서 정비계획 수립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구역은 신속히 해제 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는 뉴타운 해제이후 정비사업이 필요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2030 부천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수립ㆍ반영해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당초 2016년)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대상 단지는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인 대진아파트, 조공1ㆍ2차아파트, 삼익아파트, 한신아파트, 고강1ㆍ2차아파트, 한도아파트, 동진아파트 등 9개 단지이다.

시는 중ㆍ소규모의 블럭형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비용을 공공 지원하며, 기존 100세대 미만은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법령(도정법) 개정(안전진단 비용의 50% 경기도 보조 추진, 30년 이상 경과한 3층 이하 조적식 구조는 안전진단 절차 없이 사업 추진, 조합설립추진위위원회 구성 절차 생략)을 건의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사업은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건축심의를 통해 건축기준을 완화(조경기준, 건폐율, 복리시설 등)시켜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 의사에 따라 기부채납 및 종 변경 연계 추진이 가능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역에 공공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개별 필지는 토지등 소유자가 자력 개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그 다음으로, ▲추가 분담금 제로, 이주자 제로, 재정착율 100% 주택공급을 위한 ‘복사골 제로(Zero) 주택사업’ 추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사골 제로(Zero) 주택사업’은 부천시 체비지 등 공공택지를 활용해 LH공사 또는 경기도시공사와 시범 주택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거주 안정성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로(Zero)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오는 10월까지 LH공사 등과 협의를 완료해 매년 2곳 50가구 이상 주택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설계ㆍ시공ㆍ입주 과정에서 관내 업체가 참여한 협력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의 노후ㆍ불량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통해 매년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토지 확보 및 재원 조달을 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한 분양, 임대, 이주비, 전세자금 등 융자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민ㆍ관 협력을 통한 저층형 노후ㆍ불량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사업 방식이 전면 철거 방식에서 리모델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개설 등 네트워크 구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육성 등 인프라 구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노후주택 거주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민ㆍ관 협력을 통한 물리, 사회, 경제적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는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및 도시여건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전담기구인 정비사업 공공지원팀 운영을 위한 ‘도시정비 A to Z 지원단’, 제로(Zero)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복사골 제로(Zero) 주택 사업단’을 오는 10월1일자로 구성해 주거복지 정책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가 업데이트>
■‘부천시 주거환경 및 도시여건 개선 방안’ 추진 일정

◆난개발 방지 및 도시관리의 합리화

▲부설 주차장 설치의 합리적 개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현행 세대당 0.7대→ 세대당 1.0대): 11월까지 주차장조례 개정).

-합리한 주차 배치 기준 개선(8대 미만의 연접주차): 10월까지 주차장법 개정 건의 및 10월부터 건축심의 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토지 이용의 합리화

-정비구역 해제 예정 구역, 선(先) 지구단위계획 수립(최소한의 비용으로 난개발 방지 차원): 2016년 1월부터 추진.

-역세권 및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역,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2016년 1월부터 추진.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한 구역, 필지 규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적용(필지형, 블록형, 단지형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 방법 등, 올해 12월까지.

▲단지형 건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건축협정제 도입, 협정대상구역 지정: 11월까지 건축조례 개정.

-도시형생활주택 동(棟)간 거리 완화, 0.5H을 4.0m 이상으로써 0.25H 이상: 11월까지 건축조례 개정.

-단지형 다세대의 층수 완화(4층→ 5층): 10월까지 건축심의기준 마련.

-친환경 요소 적용 등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 마련: 12월까지 분야별 인센티브 방안 강구.

◆정비사업 공공지원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강화

-정비사업 공공지원단 운영(정비업체에 준하는 업무 지원): 10월 지원단 구성, 2016년 3월부터 임기공무원 채용 및 코디네이터 위촉, 단가계약 추진(기본설계, 약식 감정), 상담센터 운영.

▲정비사업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중인 구역(분야에 맞는 코디네이터 파견→ 정체요인 분석 및 대안 마련): 2016년 1월부터.

-기본계획은 수립됐으나 정비계획이 미수립된 구역→ 설문조사를 거쳐 공공에서 정비계획 수립: 2016년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뉴타운 해제 이후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 2030 정비기본계획에 반영: 2016년 3월부터 정비기본계획 수립.

▲중ㆍ소규모의 정비사업 활성화

-소규모 재건축 사업(안전진단 공공 지원, 안전진단 및 추진위 구성 생략 건의): 요구시 공공 안전진단 실시, 9월까지 법령개정 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층수 완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매뉴얼 제작 배포): 11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뉴얼 제작 및 홍보.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 또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요구시).

◆복사골 제로(Zero) 주택사업(추가 분담금이 없고, 이주자가 없는 재 정착율 100%인 주택)

-체비지 등 공공택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LH공사와 공동 추진, 공종별 협력단 구성 관내업체 참여): 10월까지 LH공사와 협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여 주택 공급(금융기관과 연계한 금융 기법 검토): 소요 재원 확보 및 특별회계 계정 마련, 2016년 7월부터 추진.

-민ㆍ관 협력을 통한 노후ㆍ불량 주택의 리모델링(아카데미 개설 인프라 구축→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자원봉사단 구성 등): 2016년 1월부터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