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노점상 허가제’ 시행 3년차인 올해 안에 주요 역 광장의 노점상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허가제’를 시행할 수 없는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노점상 등록제’(실명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말 ‘부천마루광장’으로 조성되는 부천역 북부광장의 기존 47개 노점은 40%인 28개로, ‘환승센터’ 설치로 광장 기능을 되찾는 송내역 북부광장의 기존 9개 노점은 60%인 4개로 각각 감축해 ‘햇살가게’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노점상 허가제’ 시행 3년을 맞아 2011년 505개였던 노점상이 올해 현재 305개로 40% 감소했으며, 2012년 허가제 시행 이후 실명 관리, 양도 및 신규 노점 차단으로 현재 기업형 노점은 퇴출되고 전체 노점 수는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남동 부천시 교통도로국장은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노점정책 추진 성과와 부천 마루광장 노점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신규 노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기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시와 노점이 ‘상생’하고, ‘햇살가게’ 및 ‘등록 노점’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노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정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노점 허가제’

시는 시민생활 불편 초래와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에 대해 규제와 단속 일변도의 정비를 실시했지만, 노점 재발생 및 집단화를 초래하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노점상 단속 용역예산만 42억원을 투입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27일 노점 정비 대책을 수립해 ‘노점상 허가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잠정허용구역제(양성화)를 시행함으로써 단속 일변도에서 관리 위주(노점 허가)의 노점 대책으로 전환했다.

‘노점 허가제’의 기본 방향은 생계형 노점은 양성화하고, 기업형 노점은 강력 정비하는 것으로, 저소득 노점 배려와 기업형 노점 배제를 위해 △관내 거주 △재산 2억원 미만 △기존 노점상(2011년 9월 이전부터) 등 자격 기준을 도입하고, 구역제ㆍ자격제(실명제)ㆍ정수(T.O)제ㆍ규격제(디자인) 등 시행기준 마련했다.

시는 이같은 노점 허가제에 불응 및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 정비(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워 추진한 결과, 3년이 지난 올해 이른바 ‘부천형 노점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현재 ‘노점 허가제’에 따라 설치된 ‘햇살가게’는 송내역 남부광장 12개, 길주로 31개, 로데오거리 8개, 둘리공원 6개, 투나공원 6개 신흥로 3개 등 6개 지역에 66개이다. 이는 6개 지역 전체 노점상 127개의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노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은 부천역 북부광장 41개, 송내역 북부광장 9개, 역곡역 남부광장 6개, 길주로 2개, 로데오거리 2개, 둘리공원 1개 등 61개이다.

시는 이들 불법 노점상 가운데 올해 안에 부천역 북부광장 41개를 28개로, 송내역 북부광장 9개를 4개로, 역곡역 남부광장 6개를 4개로 각각 ‘햇살가게’로 전환토록 해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부천역 북부광장이 올해 말 ‘부천마루광장’로 조성됨에 따라 ‘햇살가게’ 설치를 위해 3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지난 7월28일 부천역 노점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를 이뤘고, 그 결과는 노점단체가 제시한 ‘3인 공동영업제(안)’으로 최종 결정됐으며, 햇살가게는 28개, 규격은 가로 1.9m×폭 1.9m × 2개(분리 가능)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노점단체에서 협의사항을 번복하고 1인 1매대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되지만, 시는 부천역은 가장 많은 노점이 밀집돼 있어 ‘부천마루광장’ 조성사업과 함께 노점 수량 조정이 필요하 만큼 일부 반대하는 노점상과는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되,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합의안을 기준으로 ‘부천마루광장’ 준공시점에 맞춰 ‘햇살가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노점 허가제’… 전체 노점 40% 감소

부천시는 2012년 ‘노점 허가제’ 시행 이후 실명 관리, 양도 및 신규 노점 차단으로 기업형 노점은 퇴출됐고, 전체 노점수는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05개였던 노점 수가 올해 305개로 40%인 200개가 감소했고, ‘햇살가게’도 최소 71개를 허가했으나 현재 66개로 7%인 5개가 감소했으며, 송내역 앞 호텔 부지에 있던 기업형 및 술 판매 포장마차 6개는 자진 철거했다.

이처럼 부천 관내 전체 노점 수가 감소하는데는 노점 단속 방식을 일회성 용역 방식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으로 상시 단속체계로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직접 고용 방식으로 단속 업무를 전환하면서 신규 노점 및 차량 노점에 대한 단속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또 서부수도권 실무협의회 구성해 인근 지자체 합동단속 등 노점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검ㆍ경을 비롯해 단속기관, 교육청, 노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로환경협의회를 구성해 행정 대집행시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한 것이도 불법 노점상 정비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부천형 노점정책’은 전국 30여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정책 견학을 올 만큼 성공을 거뒀고, 지난해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규제개혁 분야에서 ‘노점관리의 달인’으로 선정돼 부천 노점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상위법도 정비돼 지난해 7월15일 도로법 개정으로 노점이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2016년 기타 지역 ‘노점상 등록제’ 시행

부천시는 2016년 1월부터는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노점상 등록제’(실명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노점상 등록제’는 허가제를 시행할 수 없는 노점을 대상으로 ‘실명관리 및 자율 정비 기준’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노점정책으로, 노점실무협의회에서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 위반 노점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시가 주도적으로 노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가 검토중인 ‘노점상 등록제’ 시행 기준(안)은 실명 등록(본인), 양도 금지, 규격 축소, 위치 이동(민원 발생, 차도내 영업), 주류판매 금지 등이다.

한편, 부천시의 노점 정책은 단속 위주에 탈피해 노점 허가를 통한 관리 위주로 전환해 노점의 자립을 통해 자연 감소토록 하면서 적정수 노점을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