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6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8조1천249억원보다 1조4천806억원이 증가한 19조6천55억원을 편성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5일 오후 2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 편성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가 이날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천143억원(5%) 증가한 15조5천2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천663억원(23%) 증가한 4조801억원이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8조3천186억원으로 201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천391억원이 감소했다.

황 실장은 “올해 주택거래량이 4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0월에는 4월 대비 70%까지 줄었다”면서 “모건스탠리, 무디스 등 민간부문에서도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68%p 낮은 2.5% 수준으로 전망하는 등 내년도 세입예산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방세 추계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조16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369억원이 증가했다. 세출예산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8천833억원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가 9천424억원, 정책 사업에 13조6천997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가 4조7천849억원이며 ▲국고보조 사업이 7조 988억원 ▲자체사업 1조2천639억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1천468억원이 증가했다.

황 실장은 2016년 예산안의 특징으로 일자리예산, 민주적 재원 배분, 맞춤복지예산, 안전예산 등 4가지를 꼽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도민 행복을 위한 희망찬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세밀한 배려를 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예산안을 특징별로 살펴보면 첫번째, 도는 올해 ‘일자리 예산’에 8천832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7만1천526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총 3가지 방향으로 투입되는데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지역인재 양성 취업 지원 등 도민들의 취ㆍ창업 인프라 강화에 1천803억원을 투입해 6만2천599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난 10월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넥스트(NEXT) 경기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에서 채택된 25개 사업에 408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도는 이를 통해 9천132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에 2천479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천148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 4천550억원 등을 통해 일자리 5천779개를 만들 계획이다.

두 번째는 ‘민주적 재원 배분’으로 도는 상생과 소통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교육청, 시ㆍ군에 예산을 배분했다.

도는 경기도의회에 500억원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제공하고, 연정 예산 9천647억원을 편성했다.

여야가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연정예산 9천647억원에는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 1천30억, 대학생 근로자 등 주거지원 144억, 생활임금조례예산 14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에는 노후 화장실 개ㆍ보수 등 교육현안사업에 1천100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또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ㆍ군에는 도비 보조비율을 27.4%에서 32.5%까지 상향 조정해 1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세 번째, ‘맞춤복지 예산’에는 2016년 총예산의 29%에 해당하는 5조7천535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영유아 보육비, 가정 양육수당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2조4천717억원을, ▲청소년 수련시설 기반 확충 등 청소년ㆍ청년 활동역량 강화에 212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조4천747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에 1조5천772억원, 장애인 권익 증진에 1천595억원, 여성의 사회적 역량과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492억원 등 모두 1조7천859억원의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 예산도 편성했다.

네 번째, 도는 근원적, 예방적 재난안전체계 구축에 3천256억원, 감염과 범죄, 수질 등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환경 조성에 6천232억원 등 모두 9천488억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8개 소방관서 보강, 1천519개 소화전 설치, 소방차량 23대 증차 등 소방안전 분야에 1천124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등 21개 재해재난 지역 정비에 345억원, ▲29개 상습수해 하천 개ㆍ보수에 1천787억원을 투입한다.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로는 감염병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2천45억원, 수자원 관리 강화에 4천36억원,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생활환경 조성에 151억원 등을 배분했다.

올해 도비 지원이 중단됐던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에는 83억원이 편성돼 도내 758개소에 CCTV가 신규 설치된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대출 규제,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 활력이 둔화될 전망이고, 지방세 세수 감소 등 올해에 비해 내년도 재정운영 여력이 밝지는 않다”면서, “신중하고 충실한 재정 운용으로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