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 원미구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인 ‘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와 소사구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인 ‘성주산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이 정부가 확정한 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에 포함돼 중앙정부 9개 부처의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을 받게돼 사업 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클릭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 구상’과 ‘도시재생사업 종합 지원 방안’ 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주요 도시재생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6명(기재·교육·미래·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성·국토·해수부 장관, 문화재·산림·중기청 청장)과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 구상

정부는 이날 제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국내 도시의 3분의 2에서 인구 감소, 산업 침체 등 쇠퇴가 진행되면서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33곳(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곳, 일반 근린재생형 19곳)의 지역을 지원해 전국적 도시쇠퇴 현상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공공청사 이전 부지 등을 거점으로 하여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은 부천시 원미구(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를 비롯해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인천 중·동구, 대전 중·동구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은 6년간 최대 250억원씩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부천시 원미구의 ‘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는 준공업지역의 4대 산업(금형·로봇·조명·패키징) 특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시 기능 중심 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사업= 과거 도시의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부산 영도구, 울산 중구, 충북 충주시, 전북 전주시(완산구), 경북 김천시, 경복 안동시, 경남 김해시, 제주시 등 9곳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씩의 예산이 지원된다.

▲일반 근린재생형 사업=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은 부천시 소사구(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를 비롯해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소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정구,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강서구, 대구 서구, 인천 강화군,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아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등 19곳으로, 5년간 최대 50억원씩의 예산이 지원된다.

부천시 소사구의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은 뉴타운 해제 과정의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및 문화이벤트 개최, 골목길 명소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종합 지원 방안

정부는 새롭게 선정한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지원체계 강화>

정부는 지역의 역량강화를 돕고,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단계별 관문 심사를 도입해서 단계별 목표 달성시에만 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엄격히 관리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도시재생지원기구(한국주택토지공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현장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센터장인 민간 총괄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주민·상인·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 협업 고도화>

이번에 확정된 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에 대해 9개 부처가 힘을 합쳐,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문화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등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정비, 청년 창업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등과 함께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법무부는 빈 집들이 많아서 범죄구역이 되기 쉬운 쇠퇴지역 5곳 내외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준법의식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도시와 농촌의 성격을 함께 갖는 도농복합시 읍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농식품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부산 북항(1,2단계), 인천 내항(1·8부두) 등 유휴 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항만재개발 계획의 수립 및 항만공사 협의 등을 담당하고, 국토부는 도심 연계계획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담당한다.

행자부는 마을기업 육성, 희망마을만들기 등 행자부의 공동체 소프트웨어(S/W)사업 및 일자리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고용부·여가부는 마을 단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돌봄 서비스도 확산하기 위한 협업 연구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