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는 7월부터 일반 구(區) 원미ㆍ소사ㆍ오정구청을 폐지하고, 36개 동을 10개의 권역으로 나눠 광역(책임)동인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행정체제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행정 혁신’과 관련, 28일 오후 2시 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부천시 행정체제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시민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부천시의 주요 시책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는 이번이 63번째 열린 것으로, 이날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부천시가 주최하고 부천시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한규 부시장과 김문호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한규 부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신한선 참여소통과장이 ‘3개 구청 폐지, 7월4일 행정복지센터 출범’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한규 부시장은 “오는 7월4일 부천에 행정혁명이 이루어진다”면서 “시- 구- 동 3단계 행정체제가 시- 동 2단계로 전환되면 행정의 속도는 빨라지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신한선 참여소통과장은 3개 구청 폐지 및 행정복지센터 추진 배경과 추진 상황, 행정복지센터 개요 및 추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래 내용 참조.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가능 고도화 방안
 
이어, 토론회에서는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가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기능 고도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제에 앞서 “뉴노멀(新常态ㆍ신창타이ㆍNew Normal)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로 인구절벽(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재정 절벽(성장 정체, 재정 악화), 고용 절벽(삼포 세대, 사토리 세대, 달관세대)”을 언급한 뒤 책임동제의 도입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책임동제의 특성은 자기 완결성 및 현장 행정 강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인력의 배치 및 센터장의 전략적 리더십이 필요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본청 중심의 인력 운영으로는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한 점을 내부적 한계로 꼽았다.
 
또 외부적 한계로는 책임동 선정 및 명칭,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조직의 역학관계, 청사 설치지역의 지가 상승 등 주민 갈등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꼽았다.
 
채원호 교수는 행정동 광역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폐지되는 지역주민의 민원 불편 해소 대책 강구 △의원 정수 감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및 특례 대책 △명칭 및 청사 다툼 △공무원의 개혁에 대한 이해 및 공감 확산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직능단체 등에 대한 고려 △광역(廣域)의 논리와 협역(狹域)의 논리 등을 열거했다.
 
채 교수는 “효율성 논리에 근거한 광역동 도입에 비판적 견해가 존재한다”며 “주민참여나 근린자치,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광역화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고, 사회적 자본 형성과 공동체 의식 형성을 통한 근린자치는 협역 단위에서 참여가 담보될 때 활성화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내 분권‘ 등을 통해 지역자치조직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채 교수는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기능 고도화 전략과 관련, 주요 사업으로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사업(강화) ▲홀몸 어르신 무한 돌봄사업(강화) ▲신바람 경로당 사업(신규) ▲주민과 함께하는 ‘100세 건강실’ 사업(신규) ▲올인원(all-in-one)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강화) ▲우리동네 체육활동 지원사업(강화) ▲바로바로 ‘생활환경 정비반(가칭)’ 운영(강화) ▲그린 365 공원 지킴이(강화) 등 8개 사업을 소개했다.
 
또 거점화 전략(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신바람 경로당)ㆍ관계기관 네트워크 허브 및 컨트롤 타워 전략(홀몸 어르신 무한 돌봄, 올인원 일자리 지원센터)ㆍ기존 사업의 주민 접근성 및 보편성 강화 전략(신바람 경로당, 주민과 함께하는 ‘100세 건강실’, 우리동네 체육활동 지원)ㆍ현장중심 인력배치를 한 책임성 강화 전략( 바로바로 ‘생활환경정비반(가칭)’ 운영, 그린 365 공원 지킴이) 등으로 나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채원호 교수는 끝으로 “행정복지센터의 도입기와 안정기를 거쳐 기능 고도화 단계로 접어들 경우, 생활권 범위(동네)의 세밀한 통계정보를 제공해 일상생활에서 통계를 활용해 센서스 지도 위에 통계를 융합한 공간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ㆍ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부천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부천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는 주제 발제에서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을 위한 행정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주민자치 시스템을 바꿔 참다운 지방자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창호 실징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 중심의 조직체로, 주민자치회와 동사무소가 병존하는 협력형 주민자치회”라며 “읍면동 행정사무 협의ㆍ심의, 주민 화합ㆍ발전, 위탁사무를 맡고, 주민자치기구(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동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으로 설치 합리화, 구성 합리화, 운영 합리화로 나눠 설명했다.
 
설치 합리화에 있어서 설치 단위는 행정복지센터로 하되, 기존 동주민센터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자율결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선정 기준은 보유 자원 및 대응 현안으로 하고, 행정복지센터별 차별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합리화를 위해서는 위원 정수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자격은 해당 동의 주민등록 자와 사업장 주소등록 자로 하며, 위원 선정은 대표별 차별화를 두어 지역대표는 통장연합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주민대표는 공개모집 후 위원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 직능대표는 전문가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위원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을 주문했다.
 
주민자치회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기능 설정의 기본 원칙은 관련 법률을 적용(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하고, 지원 근거는 지방자치법 등 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으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체적 활성화 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인적 구성 확대, 다양화(지역여건, 특성 등 고려 주민자치 위원수 50명까지 확대, 법정동 및 마을단위 자발적 주민 조직 발굴 위촉, 전문가 위촉 지역 범위 확대: 관할동 거주→ 부천시 거주자로 확대) ▲단순 공공행정 주민자치위원회 위탁(소공원 청소, 소규모 주차장 관리 등 공공기능관리, 주민자치위원회 주요 역할을 지역의 공동적 관심사로 전환 유도로 기능 강화 및 운영비 확보 등) ▲주민자치 예산 전략적 지원- 회의 수당,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회의 참석 및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을 주민자치 사업비로 지원해 위원회 자율성 및 활성화 유도, 주민자치센터 유급 인력비용 지원, 행정복지센터 권역 단위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 프로그램 공유 활용 및 전략적 연계를 통한 운영 효율화)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유급인력 배치로 행정 의존 탈피 및 주민자치 위원회 자력 운영 능력 강화, 전문가 및 공동체 인사 등 자치위원 참여 확대, 주민자치 위원 교육 강화: 평생학습센터 협의 과정 운영, 워크숍 및 벤치마킹 등 단체활동시 역량강화 교육시간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제에 이어, 김순은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남재걸 단국대 교수, 이돈성 세계일보 인천취재본부장, 김관수 부천시의원, 박종관 백석대 교수, 안정민 부천시 행정지원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남재걸 교수는 “부천시가 생활자치의 선두에 서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동호회 모임을 활성화하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용은 적극적인 복지이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용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돈성 본부장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24시간 행복콜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바라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365일 기부천사 캠페인’을 벌였으면 한다”고 했다.
 
김관수 시의원은 “책임동별로 1곳씩 청소대행업체를 지정ㆍ운영하는 청소체제 개편이 필요하고, 행정복지센터는 인구수 9만명 전후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관 교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조직의 대표성 확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 위임과 사무 위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정민 시 행정지원국장은 “일반구 폐지는 대한민국 행정사에 있어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수요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광역(책임)동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국장은 “기본적인 시민 편의 외에도 업무를 고도화해 시민체감형 행정을 확대시키기 위해 복지, 건강, 일자리, 생활체육, 청소, 공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순은 교수는 “자율을 강조한 나라는 자율ㆍ책임ㆍ봉사가 발달하고, 평등을 강조한 나라는 국가의 책임을 우선시 한다”면서 “부천시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토대로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부천시 행정체제 발전 방안 시민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사진= 부천시 제공

■3개 구청 폐지, 7월4일 행정복지센터 출범

*아래 내용은 신한선 부천시 참여소통과장의 설명 자료를 요약한 내용.

● 부천시 행정 변천

부천시는 1973년 시(市)로 승격했고, 1988년 중구와 남구가 신설됐으며, 1993년 오정구 신설과 함께, 원미구와 소사구로 명칭이 변경됐다.

1999년 동(洞)이 관장하는 기능이 축소됐고, 2014년 7월 구청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복지동을 시행했다.

부천시 행정조직은 5개 국, 4개 사업소, 3개 구청, 74개 과, 36개 동이며, 공무원은 2천259명(36개 동- 430명)이다.

●행정복지센터 추진 배경

민선 6기인 김만수 시장의 민선 5기 공약(행정 효율화)이며, 시ㆍ구ㆍ동 3단계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및 시ㆍ구 업무 35.5% 중복, 행정 전산화 및 고령 인구 등 행정 환경 변화. 3개 구청간 심각한 행정 불균형 및 현장 행정 기능 취약 등을 꼽았다.

●추진 상황

-2010년 6월 민선5기 공약– 구청폐지, 광역동(소규모 동 통합) 추진
-2012년 1월 소규모 행정동 통합(소사본1동, 소사본2동) 시행
-2014년 7월 찾아가는 원스톱 무한돌봄복지센터(복지洞) 시행
-2015년 1월 행정자치부 지방조직 개편 정책 공표(책임 읍면동제)
-2015년 4월14일 책임 읍면동제 시행기관 확정(행정자치부)
-2015년 6월24일~10월6일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연구용역
-2015년 7월1일~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구성 운영
-2015년 11월13일 구(區) 폐지 승인(행정자치부)
-2015년 11월13일 ‘시민 불편 해소 대책반’ 구성 운영
-2015년 12월30일 행정구역 변경(구 폐지)조례 공포
-2016년 1월43일 책임동 시행에 따른 조직, 인력 승인(행정자치부).

●행정복지센터 개요

일반구(區)인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이 폐지되는 대신, 행정복지센터(책임동) 10곳이 운영된다.

행정복지센터는 원미구에 5곳, 소사구에 3곳, 오정구에 2곳이 설치된다.

행정복지센터는 인구 7만~10만명 규모로 2~5개동에 1개 센터가 들어서고, 센터에는 2~3개과(課)에 45명 이내가 근무하게 된다.

기존 동(洞) 기능 및 지위는 유지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로써 현행 3개 구청, 36개 동에서 10개 행정복지센터, 26개 동으로 전환된다.

●행정복지센터 권역

◇원미구 5개 책임동(행정복지센터)

원미구에는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등 5개 책임동(행정복지센터)이 들어선다.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는 심곡2동 청사를 활용하고 심곡1동ㆍ심곡2동ㆍ심곡3동ㆍ원미2동ㆍ소사동을 관할한다.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는 원미구청 청사를 활용하고 원미1동ㆍ역곡1동ㆍ역곡2동ㆍ춘의동ㆍ도당동을 관할한다.

중동 행정복지센터는 중동 청사를 활용하고 중동ㆍ상동ㆍ상1동을 관할한다.

중4동 행정복지센터는 중4동 청사를 활용하고 중1동ㆍ중2동ㆍ중3동ㆍ중4동ㆍ약대동을 관할한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는 상2동 청사를 활용하고 상2동ㆍ상3동을 관할한다.

◇소사구 3개 책임동(행정복지센터)

소사구에는 심곡본동ㆍ소사본동ㆍ괴안동 등 3개 책임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선다.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는 심곡본동 청사를 활용하고 심곡본1동ㆍ심곡본동ㆍ송내1동ㆍ송내2동을 관할한다.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는 소사본동 청사를 활용하고 소사본동ㆍ소사본3동을 관할한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는 소사노인복지관을 청사로 활용하고 괴안동ㆍ범박동ㆍ역곡3동을 관할한다.

◇오정구 2개 책임동(행정복지센터)

오정구에는 성곡동ㆍ오정동 등 2개 책임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선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성곡동 청사를 활용하고 성곡동ㆍ고강본동ㆍ고강1동을 관할한다.

오정동 헹정복지센터는 오정구청사를 활용하고 원종1동ㆍ원종2동ㆍ오정동ㆍ신흥동을 관할하게 된다.

●행정복지센터 기능

기존 동(洞) 기능과 시청 및 구청의 주민 밀착 이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청(안전관리, 환경, 청소, 건축, 도로 점용 등), 동(민원, 복지, 민방위, 주민자치 등)에서 맡던 업무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맡게 된다.

행정복지센터는 안전관리, 환경, 청소, 건축, 문화, 민원, 복지, 민방위, 주민자치, 건강관리, 생활체육, 공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구청 공무원이 전진 배치됨에 따라 현행 동(洞) 인력은 전체 직원의 19%(430명)에서 33%(746명)으로 316명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구청에서 맡았던 업무는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으로 이관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주민생활 직결 업무와 현장 집행 업무이다.

세부적으로는 △복지업무(통합조사, 이웃돕기, 무한돌봄 등), △재해 위험지구 관리, △건축 허가(6층 이하, 2,000㎡ 이하) 및 부설주차장, △위생업소ㆍ식품접객업소 신고 허가 및 지도단속, △청소ㆍ무단투기 단속ㆍ공원 청소ㆍ환경미화, △도로 점용 및 굴착ㆍ도로 보수ㆍ보안등, △게임ㆍ음악ㆍ비디오물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ㆍ담배소매인ㆍ직업소개소, △세무 상담ㆍ고지서 발급, △환경 인허가 등이다.

시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통합이 효율적인 업무로, 가족관계등록 업무, 불법 도로정비ㆍ주정차ㆍ광고물 업무, 지적업무(지적 측량, 개별공시지가 등), 세무업무(부과, 징수, 체납관리 등), 녹지ㆍ농업 업무, 하천 업무 등이다.

●여유 청사 활용

7개 청사에 문화ㆍ복지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원미구 청사에는 행정복지센터ㆍ원미노인복지관ㆍ어린이집ㆍ지속발전가능협의회ㆍ경기도 일자리재단ㆍ스타트업센터ㆍ녹색가게 등이 들어선다.

소사구 청사에는 소사보건소ㆍ소사노인복지관ㆍ종합사회복지관ㆍ생활문화센터(탁구장)ㆍ실버 카페ㆍ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오정구 청사에는 행정복지센터ㆍ도서관ㆍ오정보건소ㆍ어린이집ㆍ오정노인복지관ㆍ지역대ㆍ기동대ㆍ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등이 들어선다.

소사보건소에는 소사노인복지관 지회ㆍ서고가 들어선다.

원미1동 주민센터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ㆍ건강가정지원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ㆍ여성회관ㆍ청소년 쉼터ㆍ거점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오정동 주민센터에는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분관ㆍ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이 들어선다.

오정노인복지관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ㆍ거점 경로당ㆍ시민 학습원ㆍ행정복지센터 등이 들어선다.

●행정복지센터 추진 일정

5월10~20일 열리는 부천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6월말까지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사 및 사무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7월4일 3개 구(區) 폐지와 더불어 10개 행정복지센터가 개청하게 된다.

●행정복지센터 기대 효과

[시민 측면]

이ㆍ미용업, 식당업 등 간단한 인허가를 센터에서 처리하게 돼 근접성과 신속성을 높이게 되고, 건축ㆍ청소ㆍ환경ㆍ도로 점용ㆍ보안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복지ㆍ안전 등 현장 행정 서비스가 강화된다. 수급자 업무 단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되고, 긴급 복지업무도 2단계에서 1단계로 단축되며, 도로 보수ㆍ보안ㆍ도로 점용 등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완결형으로 처리하게 된다.

여유 청사를 보건소ㆍ도서관ㆍ노인복지회관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ㆍ복지시설 및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행정 측면]

센터(동) 인력이 430명(총 정원 대비 19.1%)에서 746명(총 정원 대비 33%)으로 316명이 늘어난다.

시청과 구청의 중복 업무(35.5%) 해소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중복 인력을 센터(동)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청소 관련 민원 처리가 통상 2~3일이 걸렸으나 센터에서 환경기동반을 통해 하루만에 즉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복지 민원 처리도 빨라진다. 수급자 결정은 3단게에서 2단계로, 긴급복지 결정은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된다.

간단한 인허가는 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고, 시청과 구청에서 가능했던 각종 세무상담이 센터에서 가능하게 된다.

센터 내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센터별로 생활체육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치 시설을 확대 지원한다.

직업상담사의 전담업무가 5시간에 8시간으로 늘어나 일자리 업무가 강화된다.

[재정 측면]

3개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 전환시 소요되는 비용(1회성)은 센터 청사 설치비용(리모델링 및 증축) 53억원, 통신 및 전산장비 시스템 이설비 8억원, 도로표지판 등 안내판 정비 비용 1억원, 안내문 발송 등 비용 2억원, 행정복지센터 이사 비용 5천만원, 직급 승급 비용(5급→ 4급) 연 2천700만원(7명×32만원×12개월) 등이다.

반면에 행정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재정 절감(지속성)은 구청사 공간 활용 효용 가치 3천억원, 3개 구청 운영비 절감 연 40억원, 중ㆍ장기 인력 감축 70억원(146명×5천만원) 등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