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공무원 및 협력기관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 기획실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대민(對民) 접점(接點)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각종 조례에 숨은 규제 발굴 등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 조정필 서기관을 강사로 초빙해 법제처에서 근무하면서 쌓아온 규제법령 정비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례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중앙 및 지자체의 규제 정비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정필 법제처 서기관은 “법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례는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시 법령 정보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도 부천시 기획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은 규제개혁의 기본”이라며 “규제개혁은 90만 부천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규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