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4일 부천시청를 방문해 ‘부천시 노점갈등 해결 사례’를 주제로 ‘제1회 갈등해결 우수사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천시 가로정비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부천시청 5층 창의실에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김만수 부천시장, 노점단체 및 상인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의 노점 정비 추진 경과보고 등을 듣고 ‘햇살가게’가 위치한 ‘부천마루광장’(부천역 북부광장의 새로운 명칭)을 찾아 노점 상인들과 주변 상인들을 격려하며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이날 현장 간담회는 우리 사회에 협력적인 갈등 해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의 갈등 해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대통합위, 갈등해결 현장을 가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금은 ‘부천마루광장’으로 변모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부천역 북부광장은 경인전철이 개통한 이후 부천시와 노점상이 단속과 생계를 위해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다.

부천시는 단속 위주의 노점상 관리 방식이 실효적 성과가 낮다고 판단, 지난 2012년부터 노점상의 생존권을 고려하면서 시민 보행권과 거리환경을 개선한 ‘노점 양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시는 노점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적정수 노점 허가를 통해 신규 노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노점 잠정 허용구역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천지역 4개 노점상 단체 등과 4년여 동안 200회 이상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 대립이 있었지만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노점상 간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점상의 규격과 수량을 줄이는데 합의했으며, 그 결과 2011년 505개였던 노점상은 2016년 289개로 57% 줄었지만,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 보행권, 그리고 거리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성과로 인해 국민대통합위가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48개 기관으로부터 71건의 갈등 해결 사례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자ㅣ난 6월8일 우수 사례 16개를 선정했으며, ‘부천시 노점 갈등 해결 사례’는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점 관리의 모델을 제시한 부천형 노점 정책은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으나 풀기 어려운 노점상 문제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로, 현재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부천시 관계자와 강점 및 노점 대표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노점 갈등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데, 부천시가 상생의 해법을 보여준 것”이라며 “부천시 사례를 다른 지자체들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갈등관리 전문가는 “노점 갈등은 상점과 노점의 권리와 생존권이 충돌하고, 시민 불편과 위생관리 차원에서 관할 관청의 행정력이 개입되는 복잡한 사안으로 단순 이해 갈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지자체의 갈등관리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만수 시장은 “부천시 노점정책은 노점 말살정책이 아니라 그간 수많은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며 “생계형 노점들이 노점을 졸업하고 가게를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천시의 노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갈등 해결 우수사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사진= 부천시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