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지원금을 현행 셋째아부터 5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둘째아부터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기 환영 정책’인 부천시 출산 및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3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ㆍ다자녀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고, 구청 폐지로 절감한 예산 40억원을 아기환영정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발표한 ‘아기 환영 정책’으로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5일 이상 입원시 가사 지원서비스 지원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 가구원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추진(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전체 대상 맞춤형 구강 검진 및 질환 치료) ▲다자녀 부천 장학생 선발, 부업대학생 선발시 가산점 부여 ▲9월부터 부시장 직속 ‘인구정책추진단’구성 운영 등의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김만수 시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정책수단을 강구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아기 환영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이같은 적극적이고 확기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내놓은 것은 부천시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 밑도는 낮은 출산율에 따른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천시의 출산율은 2014년 기준 1.09명으로, 잔국 평균 1.21명 보다 적고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77위,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9위로 낮다.

부천시 전체 인구수 역시 2010년 89만875명에서 지난해에는 86만9천165명으로 2만1천71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가 이날 발표한 ‘아기 환영 정책’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단계적·간접지원, 다자녀지원 등 크게 세가지 분야로 나뉜다.

◆구청 폐지 절감 예산 40여억원… 직접지원 사업비 활용

시는 지난 7월4일 전국 최초로 일반구(區)인 원미·소사·오정구청을 폐지하고 10개 권역별 행정복지센터(책임동)를 출범시키는 행정혁신을 통해 기존 3개 구청의 운영비로 연간 40여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구청 폐지로 절감한 예산 전액을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직원 아이디어 공모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아기 환영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셋째아부터 5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둘째아부터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에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3천199명에게 38억5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둘째아 2천577명 25억7천만원, 셋째아 577명 11억5천만원, 넷째아 이상 45명 1억3천만원 등이다.

이는 둘째아 출산지원금 기준은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비용의 절반 가량을 시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부천시의 출산지원금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다.

첫째 아이부터도 10만원 상당의 아기탄생 축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축하 출산용품은 임산부 설문조사를 통해 3~4개의 물품을 구비하고, 해당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10만원 상당의 아기탄생 축하 출산용품 지원 사업에 6천500명 6억5천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계적, 직접·간접지원 정책

시는 아기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해 향후 5년간 국ㆍ공립 어린이집 30곳을 확충한다.

올해는 중2동 어린이집, 옥길어린이집 등 4곳을 늘리고,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2개동에 우선 설치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유도해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마을이 함께 키우는 육아 품앗이 공간인 ‘육아 나눔터’도 확대한다. 올해 소사 육아나눔터 등 3곳을 만들고, 오는 2018년까지 7곳을 조성해 마을이 함께 아기를 키우는 ‘육아 돌봄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이를 둔 저소득 직장 여성들의 가사와 초등학생 학습을 도와주는 ‘엄마손 프로젝트'는 소득과 관계없이 5일 이상 입원한 아픈 아이의 가정에 가사와 아이를 돌보는 ’가사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 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소사보건센터를 ‘어린이 전담 보건센터(어린이 특화보건센터)’로 운영하고, 모든 아가에게 3만원 가량의 책꾸러미를 지원하는 북스타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든 신생아에게 청각 선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영양제 지원을 통해: 임산부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한다.

◆다자녀 지원정책

김만수 시장은 “앞으로 자녀가 둘 있는 가정은 부천시 모든 정책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다자녀 지원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이 현행 3자녀 이상 1만44세대(11%)에서 2자녀 이상 4만8천505세대(66%)로 확대돼 5만8천549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복사골ZERO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시 다자녀 우대를 통해 다자녀분야 장학생 선발비율을 현행 7%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부업대학생 선발도 확대해 다자녀 분야 쿼터를 50%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다자녀 공영주차장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료 감면, 다자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다자녀를 위한 문화공연 및 관람쿠폰 지급, 다자녀가정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시장 직속‘인구정책추진단’구성 운영

시는 이날 발표한 ‘아기 환영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9월1일부터 부시장 직속 태그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한다. TF팀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등 3명으로 꾸리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2일자로 정식 기구를 신설해 부천시의 출산 및 다자녀 지원 정책을 총괄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9월 중순까지 정책 자문 및 시민 설문 등 의견수렴 절차 진행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 결정을 하고 9월말에 조례 제ㆍ개정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진= 부천시 홍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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