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현행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청소업체) 6곳을 오는 2018년까지 9곳으로 늘려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청소구역도 현행 6개 구역에서 9개 구역으로 늘리는 한편, 1개 청소구역의 ‘생활쓰레기ㆍ음식물쓰레기ㆍ재활용쓰레기ㆍ대형폐기물ㆍ가로청소’를 1개 청소업체에서 전담토록 하는 생활쓰레기 통합 수거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6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시 청소행정 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편리와 근로자 처우 개선, 청소행정의 저비용 고효율 구조 실현을 위해 청소업체의 신규 허가를 확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만수 시장이 이날 발표한 ‘부천시 청소체계 획기적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업체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현행 수의계약을 오는 2018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2월에 2개 청소업체를 공개 모집을 통해 신규로 허가하게 되면 내년부터 부천시 생활페기물 청소업체가 35년만에 6개 업체에서 8개 업체로 늘어나게 되고, 2018년에 1개 청소업체를 신규 허가해 9개 청소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청소업체의 경쟁입찰 전환과 관련, 성실이행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부터 전년도 실적평가를 실시해 우수업체에게는 희망 청소구역 우선 배정, 계약 연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시가 청소업체를 현행 6곳에서 2018년까지 9곳으로 늘리고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특정업체의 청소구역에 대한 장기 독점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는 책임동(洞)인 ‘행정복지센터’ 단위 청소구역 조정을 위해 현행 6개 청소구역을 2017년에 8개 구역, 2018년에 9개 구역으로 늘려 시민편의 중심의 생활밀착형 청소행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청소업체 수를 늘려 경쟁입찰를 도입하고 청소구역 확대를 통해 1개 청소구역의 ‘생활쓰레기ㆍ음식물쓰레기ㆍ재활용쓰레기ㆍ대형폐기물ㆍ가로청소’를 1개 청소업체에게 전담토록 하는 ‘생활쓰레기 통합 수거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청소행정체계의 획기적 개편에 따라 청소근로자 처우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임금 정산 및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고, 총액도급대행계약을 대행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청소근로자에 대한 보험료(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만 정산이 가능해 임금 자료 비공개로 인건비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한 의혹의 소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대행료 정산 및 임금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야 대행료 지급시 정산 의무화를 통해 인건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대행계약 절차를 개선해 현행 계약금액대로 지급을 의무화한 ‘총액도급대행계약’은 대행료 정산 및 임금 지급 실태 파악이 불가한 만큼, 대행료 정산 및 적정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항목별 구체적 계약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이같은 청소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10월중 청소업체에 대한 청소체제 개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조례 개정 및 이행계약서를 확정하고, 12월에 2개 청소업체를 공개모집해 신규 허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