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16년도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아 청렴 지자체임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모두 ‘2등급’을 받은 가운데 종합쳥렴도는 19위에서 6위로, 외부청렴도는 20위에서 12위ㅏ로 뛰어올랐으며, 내부청렴도에서만 지난해 7위에서 18위로 내려갔지만 2등급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발표한 전국 6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부천시는 종합 청렴도에서 7.95점(10점 만점)을 받아 전국 시(市) 단위 7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등급 평가를 받았다. 순위로는 6위이다. 이는 지난해 7.92점으로 2등급을 받아 19위보다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또한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도 8.03점을 받아 2등급을 받은 가운데 지난해(7.91점)보다 0.12점이 높아져 순위도 20위에서 12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7.92점을 받아 지난해(8.03점)보다 0.11점이 낮아져 순위도 7위에서 18위로 밀려났지만 2등급을 유지했다.

부천시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서 모두 ‘2등급’을 받으며 지난해보다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서 순위가 껑충 뛰어오르는 성과를 거둔 거둔 것과 관련, 공직 최고의 가치인 청렴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시정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Ⅰ등급’ 등 청렴도시로 인정받은 이후로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다.

올해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2년 연속 Ⅰ등급 달성,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등급 획득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부천시 행정의 청렴성에 대해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면밀히 살펴서 ‘청렴도시 부천’이 계속 유지되도록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ㆍACRCㆍwww.acrc.go.krㆍ바로 가기 클릭)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06개 공공기관으르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하며, 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 합산하고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10점 만점)했으며, 올해는 측정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4만5천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전화, 스마트폰, 이메일 등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대상은 전체 23만2천4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6천700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4천800명(내부청렴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ㆍ학부모 등 2만900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전반적인 청렴수준>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7.89점) 대비 0.04점이 하락했다.

이는 외부청렴도(8.04점)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0.02점)했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0.18점)한 것이 원인으로,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소속 직원들은 측정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17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7점), 중앙행정기관(7.61점), 교육청(7.53점), 광역자치단체(7.18점) 순으로 조사됐다.

<외부청렴도 분석>

▲청탁관련 설문= 올해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9월28일)됨에 따라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의 부패인식 설문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지표를 포함해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문항은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업무 경험 있는 민원인들은 기초자치단체(8.70점), 중앙행정기관(8.82점), 광역자치단체(8.84점), 교육청(8.88점), 공직유관단체(9.33점)순으로 청탁에 취약하다고 응답했다.

▲부패 직접경험 및 인식=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1.8%로 나타나 전년(1.7%)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직접 경험률의 상승은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민원인들이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친지·동료 등의 부패경험에 대해 응답한 간접경험률은 0.8%로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측정업무별 청렴도= 올해 청렴도 측정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606개 기관 전체 2천441개 업무(신규·변동업무 67개)였다. 이 중 계약관리, 보조금지원 업무는 타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취약업무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조사 및 지도단속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 업무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 분석>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ㆍ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돼 전년 대비 각각 0.17점(청렴문화지수), 0.18점(업무청렴지수) 하락했다.

소속 직원들의 부패 경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 관련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률(0.4%), 예산의 위법ㆍ부당한 집행 경험률(7.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7.5%) 모두 전년 대비 상승(각각 0.1%p, 2.9%p, 1.3%p) 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내부청렴도(7.82점)는 전년(8.00점)대비 다소 큰 폭인 0.18점이 하락했는데, 이는 직원의 청렴수준 향상 및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패사건 등 감점 현황>

청렴도 측정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점수화해 감점ㆍ반영함으로써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있다.

올해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87개 기관 482건으로, 행정기관(중앙, 지자체, 교육청)은 131개 기관 397건, 공직유관단체는 56개 기관 85건이 반영돼 감점대상기관 및 사건 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2015년 198개 기관에 579건)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수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49.6%), 그 뒤를 향응수수(16.4%), 공금횡령ㆍ유용(13.7%), 직권남용(7.7%)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금품수수의 비중은 5%p 감소했고, 직권남용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각각 2.3%p, 2.3%p 증가하는 등 사건유형간 비중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정책추진 방향>

올해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9월30일 시행)에 따라 결과 공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법률적 의무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렴도 측정이 각급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는 효과적 도구로 활용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