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17년 닭의 해인 정유년(丁酉年) 새해부터 5개 분야 17개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29일 밝혔다.

안치완 시 홍보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내용을 꼼꼼히 챙겨두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천시민이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일반행정분야

1월1일부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세무제증명 등 민원서류를 시청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부천역 민원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로 변경된다.

◆ 복지분야

저출산 문제와 육아ㆍ보육여건 개선방안을 담은 ‘아기 환영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1월1일부터 출산지원금이 둘째 아기부터 지급된다. 그동안 셋째 아기부터 지급하던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둘째 아기에게 100만원, 셋째 아기 200만원, 넷째 아기 이상에 1천만원을 지원한다.

엄마손 프로젝트의 가사지원서비스 대상자도 확대된다. 자녀가 5일 이상 입원시 형제 자매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입원확인서 제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보건 분야

저소득 취약계층 검안ㆍ시력 검사와 무료 맞춤 안경을 지원하는 ‘EYE편한 안경나눔 사업’이 3월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4월부터는 보건소에서만 발급하던 보건증을 보건소와 ‘100세 건강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기 환영 정책의 일환으로 1월1일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보육물품이 제공된다.

가구 평균소득 60%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던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가 소득기준 제한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된다.

부천시 보건소 4층에 ‘장애인 재활운동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재활장비를 이용한 재활운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 구강질환 치료비를 1인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도시환경 분야

1월부터 공업지역 건폐율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이 완화된다. 민간ㆍ공공임대주택 용적률도 완화해 용적률 20% 이하의 범위에서는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이 허용된다.

준공업지역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준주택 부분 용적률은 300% 이하로 제한된다.

도시 미관을 위해 공공게시대 44곳을 폐지하는 등 현수막 게시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 체육 분야

두 자녀 이상을 둔 부천시민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복사골 꿈나무 스포츠교실인 수영ㆍ축구ㆍ바둑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한편, 전국적으로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도 꽤 많다.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올해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인상돼 올해 최저임금보다 7.3% 오른 6천470원으로, 8시간 일급으로 하면 5만1천760원이다.

출산 전후 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액은 올해 135만원에서 2017년에는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5월 말부터는 주민등록번호도 이름처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신체나 재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받기가 더 깐깐해진다. 은행 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한다.

빈병 보증금은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