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주최한 민선6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

4일 시 기획예산과 기획팀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6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활동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 S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했으며, 부천시는 종합평가 80점 이상인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했다.

민선6기 3년을 맞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김만수 부천시장의 100대 공약사업 중 76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주요 완료사업은 송내역ㆍ부천역ㆍ역곡역 등 3대 역광장 조성,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어린이 통학안전사업 ‘워킹스쿨버스’ 확대 추진, 예술특기교육 ‘아트밸리’ 확대, 송내ㆍ오정도서관 개관 등이다. ▶관련기사 클릭

김만수 시장은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한 성과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실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2천여 공직자와 부천시민의 관심과 참여 때문”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manifesto.or.krㆍ바로 가기 클릭)는 3일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평가는 민선6기 시ㆍ군ㆍ구청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분석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민선6기 시ㆍ군ㆍ구정의 마무리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장의 총 1만4천127개의 공약이행 전수조사를 통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해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고,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5월 19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항목은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 소통을 중심으로 설계,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 완료 분야(100점), 2016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 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했다. 다만,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다.

민선6기 하반기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시ㆍ군ㆍ구청장의 총 1만4천127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18.66%(2천636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33.58%(4천744개)인 것으로 확인돼 52.24%(7천380개)가 완료ㆍ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평가보다 이행완료도가 19.94% 더 높아진 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가 민선6기 출발시점에서 확인한 전국 시ㆍ군ㆍ구청장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413조2천647억1천300만원이었으며, 지난 12월 말까지 시ㆍ군ㆍ구청장 공약이행을 위해 확보한 재정은 205조117억5천900만(전년도 122조3천935억7천800만원)으로 확인돼 49.61%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는 66조2천846억6천400만원(전년도 48조9천863억4천600만원), 시도비 205조5천611억8천500만원(전년도 13조1천945억7천3백만원), 시ㆍ군ㆍ구비 41조3천498억3천200만원(전년도 23조485억6천300만원), 민간 및 기타는 76조8천160억7천800만원(전년도 37조1천640억9천6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확보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비로 32.33%(초기계획 34.93%)를 확보했고, 시도비로는 10.03%(초기계획 10.31%), 시ㆍ군ㆍ구비로는 20.17%(초기계획 15.66%), 민간 및 기타는 37.47%(초기계획 39.09%)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시ㆍ군ㆍ구청장의 공약내용 및 설계가 여전히 복지 중시 정책보다는 개발 우선 정책이 우세했다는 점에서 볼 때, 국책사업인 국비 확보와 민간 개발방식으로써의 민간 및 기타에 경도돼 있고, SOC 국책사업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세수 증가의 3배에 이르는 복지비 지출에 대한 압박으로 국비의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됐다.

이와 함께 민간방식의 사업에 대한 사회적 여론 악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내 재정계획은 총 413조2천647억1천300만원의 63.90%(264조626억1천400만원)이었으나 2016년 말까지의 집행총액은 123조8천854억8천900만원으로 확인돼 46.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재정분석과정상 가장 우려되는 점은 동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도 사업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돼 시ㆍ군ㆍ구청장의 공약관리에서 재정관리가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 평가에서 공약관리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 도입의 시급성을 지적했던 것과 맞물려 있다.

이같은 이유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선거공약은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지역유권자와의 공적인 약속임으로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의회 및 감사관실, 시민감사관의 재정감사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매니페스토본부 종합평가 결과, 3대 분야(공약이행완료 분야, 2016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의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모두 59곳의 지자체였으며, 시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성남시 등 17곳, 군에서는 부산 기장군 등 12곳, 구에서는 서울 용산구 등 30곳이었다.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에서 SA등급을 받은 곳은 부천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과천시ㆍ오산시ㆍ시흥시ㆍ이천시ㆍ화성시, 양평군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018년 3월 말 민선6기 시ㆍ군ㆍ구청장 공약이행 마무리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에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약 이행율 관련, 정확한 팩트 기사가 필요한 이유.

-▶사례1:의원 공액이행률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클릭)

-▶사례2: 기초단체장 공약이행률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