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수급 신청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으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이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등급이 1~급인 중복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를 말한다.

부천시는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적극 홍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제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