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지역은 지난 9월 25일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 선정, 공공기관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전국에서 신청한 219곳 가운데 68곳을 선정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딩 시범사업 선정지역 68곳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에서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68곳의 시범 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시ㆍ도별로는 신청 수요가 많은 경기도 8곳(수원시ㆍ안양시ㆍ광명시ㆍ남양주시ㆍ시흥시ㆍ고양시 2곳ㆍ안양시)이 선정됐으며, 전북ㆍ경북ㆍ경남에서 각 6곳, 인천ㆍ전남 각 5곳, 부산ㆍ대전ㆍ강원ㆍ충북ㆍ충남 각 4곳, 대구ㆍ광주ㆍ울산 각 3곳, 제주 2곳, 세종 1곳이 선정됐다.

(◇참고로 부천시는 지난해 춘의지역 일대가 경제기반형(도권 창조경제 부천 허브렉스), 소사본동 일원이 근린재생형(성주산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관련기사 클릭)

사업 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우리동네 살리기 17곳, 주거지 지원형 16곳, 일반 근린형 15곳, 중심 시가지형 19곳, 경제 기반형 1곳 등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문화ㆍ관광ㆍ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의 역사 자원과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부산 사하, 인천 부평, 조치원, 경기 남양주, 경북 포항)을 선정해 추가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스마트도시재생 컨설팅단과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등)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보완하는 프로세스)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인천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하여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개 층(33개소)을 조성하며,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회 통합을 실현토록 했다.

이외에도,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주민ㆍ코레일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민간기업ㆍ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세종 조치원읍,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이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68곳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 ‘부처 협업지원 TF(팀장 국토부 1차관)’를 정례화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12월 8일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해 이른바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ㆍgentrification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는 등 ‘따뜻한 재생’을 실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20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는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도별 재생수요, 사업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서 매년 90~100곳 내외의 사업을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선정과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뉴딜 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차질 없이 하고, 도시별 쇠퇴 양상을 고려한 쇠퇴기준 개선, 주민ㆍ민간이 발굴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점 단위) 사업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목표를 감안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포항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할 예정)과 같은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뉴딜사업을 추진(2018년 4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별재생지역 신설, 사업절차 간소화, 거버넌스 구축 지원 등 재난지역 대상 뉴딜사업 추진방안 마련)해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뉴딜사업의 비전,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8곳 선정… 전국 최다
2021년까지 45개 지역 추진… 6천500억원 투자할 계획

경기도는 2017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8개 지역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8개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선정 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8개 지역은 ▲우리동네살리기 2개소: 고양시(원당동)ㆍ안양시(박달동) ▲주거지지원 2개소: 안양시(명학동)ㆍ광명시(광명5동) ▲일반근린 1개소: 고양시(화전동) ▲중심시가지 3개소: 수원시(매산동)ㆍ시흥시(정왕동)ㆍ남양주시(금곡동) 등으로, 이들 지역에는 총 85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통해 접수된 19개시 31개 지역 가운데 9개시 16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신청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10개소를 선정해 2021년까지 도내 4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관련 조례안과 예산 등 광역 차원의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2017년 8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10개소를 선정해 2021년까지 45개 구도심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는 2026년까지 총 6천490억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으로 경기도는 그 중 12%인 778억 5천만원을 연차별로 지원하게 된다.

도는 올해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마련해 1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매년 1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도시재생계획 용역비 지원, 뉴딜 네트워크 구성,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내 553개 읍ㆍ면ㆍ동 중 232개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하다”면서 “내년에도 전체 사업량의 10% 이상이 경기도 지역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개발사업과 달리 물리적 재생 외에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통해 무너진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총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500개소의 쇠퇴지역을 재생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