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결과,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 및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가 감소하고, 지방세 확충과 세출 절감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통합재정수지 등 분석지표를 활용, 재정상황을 종합ㆍ평가하는 재정분석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ㆍ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ㆍ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ㆍ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 분석,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담당공무원의 합동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재정분석 결과,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우수단체로 울산ㆍ경남이 선정됐으며, 울산ㆍ경남은 3년 연속 우수단체(‘가’등급)로 선정됐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군포시, 대구 달성군과 대구 중구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총 22개 단체(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우수단체(‘가’등급)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군포시ㆍ오산시, 대구 달성군, 경남 의령군이 3년 연속 우수단체(‘가’등급)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종합등급 ‘나등급’을 받았으며, 건전성 ‘나등듭’, 효율성 ‘나등급’을 각각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종합등급 우수단체(‘가’ 등급)에만 지급했던 특전(인센티브)을 지방자치단체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효율성 우수단체(‘가’ 등급)에도 지급할 계획이며, 울산ㆍ경남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2억 원의 특전(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s.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해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