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2일 발표한 ‘2017 전국 시ㆍ군ㆍ구청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서 부천시가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민선6기 시ㆍ군ㆍ구청장의 공약 1만3천717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 소통을 중심으로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7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의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약이행의 분류는 ▲공약이행이 완료돼 종료된 사업은 완료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중에 공약내용을 이행하고 무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이행후 계속추진으로 보았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은 정상 추진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일부추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보류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은 폐기 등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매니페스터실천본부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ㆍ군ㆍ구청장의 총 1만3천717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천719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6천53개인 것으로 확인돼 71.24%(9천772개)가 완료ㆍ이행된 것으로 분석돼 지난해 평가보다 이행완료도가 19.00%p 더 높아졌고, 민선 5기 마무리 평가와 비교해보면 5.96%p 더 높아졌다고 진 것이다.

전국 시ㆍ군ㆍ구청장 공약 이행을 위한 필요재정(계획 총계)은 440조6천648억4천500만원이었고, 지난 12월 말까지 시ㆍ군ㆍ구청장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재정은 280조4천516억5천200만원으로 확인돼 62.87%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는 102조9천455억1천400만원, 시도비 24조660억8천700만원, 시군구비 54조6천797억5천800만원, 민간 및 기타는 98조7천594억9천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니페스토실천 종합평가 결과, 3대 분야(공약이행완료 분야, 2017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의 합산 총점이 8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모두 58곳으로, 시(市)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 등 경기도내 10곳 등 18곳, 군(郡)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양평군 등 11곳, 자치구(區)에서는 인천 부평구 등 29곳이었다.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2곳으로, 시(市) 단위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안산시, 군포시, 화성시 등 15곳, 군(郡) 단위에서는 강원 횡성군, 정선군, 인제군 등 17곳, 자치구(區)는 인천 남구, 연수구, 계양구 등 19곳었다.

반면에, 공약 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통지역으로 분류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1곳으로, 시(市) 단위에서는 경기도 광주시와 전북 정읍시 등 2곳, 군(郡) 단위에서는 경기도 연천군, 인천 강화군, 충북 옥천군, 전남 해남군ㆍ무안군, 경북 울릉군, 경남 함안군ㆍ고성군 등 8곳, 자치구(區)에서는 서울 강남구 1곳 이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종합평가 결과, 경기지역 31개 기초지자체 중에 총점 100점 만점에 8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 양평군 등 모두 11곳이었고, 총점이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평택시, 안산시, 군포시, 화성시 등 모두 4곳이었다.

경기지역의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2천836개 공약 중에 완료공약 809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1천248개 등 72.53%(2천057개)가 완료ㆍ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정상추진은 598개, 일부추진은 131개, 보류는 13개, 폐기는 27개, 기타는 10개로 확인됐다. 광주시와 연천군은 분석 통계에서 자료 미제출로 제외됐다.

경기지역의 공약이행 재정 현황은 현재 계획 총계 105조8천580억6천200만원 중 74,조4천21억2천만원(국비 25조2천671억1천400만원, 시도비 3조8천943억원, 민간 및 기타 26조1억5천200만원)이 확보돼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이 70.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7년 말까지의 재정 집행액은 49조1천460억8천4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약 자체평가결과, 이행도를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으로 분류한 공약 중 필요재정(현재계획)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재정확보내역이 없는 공약 가운데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후 지상 공간 녹지축 확보(20만평 규모 녹지)계획- 필요 재정 530억원 ▲지하철 7호선 출ㆍ퇴근시간대 운행간격 단축- 필요 재정 49억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7호선) 연장 조기 추진- 필요 재정 83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특히 “이번 평가에서 성년이 돼 가는 지방자치가 여전히 조성, 건립, 유치 등의 눈에 보이는 랜드마크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은 이유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제시되는 개발공약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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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트실천본부는 또 “6.13 지방선거에서 펼쳐지는 매니페스토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네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정책공약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안전자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안전자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하드웨어적인 개발 행정이 집중적으로 제시되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적거나, 군(軍) 기지 이전이나 매립 등으로 인한 개발에 대한 허가권이 많은 곳이라는 점에서 볼 때, 후보자의 청렴성 제고에 중심에 두고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일꾼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유권자운동으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