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소송비용 회수업무 매뉴얼’을 제작 발간하고 10일 소송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법무팀에 따르면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과 소취하 등 승소로 간주되는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소송비용에 대한 업무가 매뉴얼화 돼 있지 않은데다,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가 어려웠다.

시가 이번에 제작한 ‘소송비용 회수 업무 매뉴얼’에는 개념 정의부터 관련 법령, 처리 절차, 서식 등이 포함돼 있어 실무자가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파악해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매영 규제개혁법무팀장은 “소송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매뉴얼화 돼 있는 것이 없어 법률전문관과 소송 총괄담당자가 모여서 5개월간 자료를 정리해 만든 매뉴얼”이라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해 자료를 공유하고 매년 업그레이드를 통해 표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