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1조9천765억원보다 10.9%인 2조3천839억원이 증가한 24조3천604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9년도 예산안은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ㆍ분권ㆍ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ㆍ교통ㆍ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ㆍ교육ㆍ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으며, 분야별 핵심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ㆍ분권ㆍ평화)

경기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도정 실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에 3천275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에 27억원, 노동권익센터 설치에 5억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사업에 721억원을 편성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원, 남북 문화, 체육 등 교류활성화에 488억원 등 1천390억원을 반영했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실현을 위해서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실현과 청년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ㆍ돌봄ㆍ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9조4천552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4조7천124억원,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1천227억), 산후조리비 지원(296억), 무상교복(26억) 등 3대 무상복지에 1천564억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4조8천688억 원을 편성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원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830억원이 반영됐다.

보육ㆍ돌봄ㆍ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 보육료 1조2천708억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천45억원과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원 등 3조8천80억원이 편성됐다.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과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농어촌 경쟁력강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 1조889억원이 배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에 82억원을 비롯해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술닥터,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사업에 395억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원 등 총 845억원을 배정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에 5천107억원, 일자리 정책마켓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에 3천613억원 등 총 8천962억원을 반영했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ㆍ교통ㆍ주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 실현을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과 안정된 주거환경, 깨끗한 환경 등 3개 분야에 1조4천723억원을 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사업애 1천641억원과 생태하천 복원에 143억원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4천895억원이 편성됐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천200억원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4천794억원,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등 복선전철사업 1천302억원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3천731억 등 총 8천525억원이 교통분야 예산에 반영됐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에 968억원,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335억원 등 1천303억원이 편성됐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ㆍ교육ㆍ문화체육)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안전, 안심교육실현, 생활문화지원, 체육활성화 등 4개 분야에 7천481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재난재해 예방 강화에 2천497억원, 행복마을 리소 설립 4억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112억원) 등 소비자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121억원, CCTV 설치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60억원 등 안전분야에 2천682억원을 배정했다.

도민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1천539억원, 도서관 건립 등 독서문화활동 지원 306억원 등 생활문화 복지에 1천845억원이 반영됐으며, 생활체육시설 확대 712억원, 가축질병 예방 등에 1천45억원 등 체육 활성화와 동물행정체계 정비에 1천757억원이 편성됐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안을 11월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며,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와 12월 3~13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받아 최종 확정되게 된다.

◆ 경기도 2019년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20조 처음 기록

2019년 경기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조849억원, 특별회계 3조2천75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2018년 당초예산 21조9천765억원 대비 2조3천839억원(10.9%)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의 증가폭이다.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1조6천77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조183억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천85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4천144억원, 정책사업에 19조2천620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5천994억원, 국고 보조사업 9조2천846억원, 자체사업 2조1천905억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2018년 당초예산 2조2천51억원 보다 146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등 필수적 경비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 2019년 경기도 예산안 특징
복지분야 예산 23.5%, 1조6천996억 증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의 증가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7조2천191억원에서 내년 8조9천187억원으로 1조6천996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예산안에 청년배당 1천227억,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무상교복 26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3대 무상복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ㆍ군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해 각 175억원과 4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으로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약 14배 규모의 예산인 14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에 올해 대비 2배가 넘는 23억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에 20억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2억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등에 1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