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됐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ㆍ지자체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貼合ㆍ라미네이션ㆍ합쳐서 붙이는 걸 의미)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인 봉투 및 쇼핑백으로, 합성수지 재질과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첩합한 것이다.

다만, 규제되지 않는 1회용품은 종이 재질,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ㆍ쇼핑백, 망사ㆍ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ㆍ쇼핑백, 이불ㆍ장판 등 대형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등이다.

속비닐 허용 기준은 생선, 정육, 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 금지이지만, 포장 시 꼭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두부, 어패류, 정육 등),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등이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질의 응답

-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해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 대상이 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대형 점포 및 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생선ㆍ정육ㆍ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하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하다.

-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ㆍ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이 되는지?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 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