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공사 품질 등 둘러싼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보수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 보수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문서비스’를 실시하는 ‘공용시설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에서 도장, 방수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부분 시공업자를 불러 이들이 제시한 견적을 근거로 공사 시행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도는 이런 관행이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될 뿐 만 아니라 시공자에 의해 공사 품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5월부터 도내 3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4천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기술 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설계 지원과 공사 자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보수 공법, 보수 범위 등을 자문한다.

설계도서 지원은 공사비가 마련돼 있고, 공사계약이 가능한 단지가 보수공사를 결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적정한 공사비가 산출된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작성해 준다.

공사품질 확인은 도장, 방수공사 등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가 대상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이 공사 전, 중, 후 등 3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에 전문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도가 주관해 시범 운영을 한 후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해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 자문 신청은 4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기술지원팀으로 팩스(031-8008-4369)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ㆍ바로 가기 클릭)로 하면 된다.

경기도 공동주택과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가 자문으로 민간아파트의 보수공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절약과 공사 품질 확보로 도민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중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