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19년도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 외부청렴도에서 ‘2등급’, 내부청렴도에서 ‘3등급’을 받아 청렴 지자체임을 인정받았다.

부천시는 2015년과 2016년는 종합쳥렴도ㆍ외부청렴도ㆍ내부청렴도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고, 2017년에는 종합쳥렴도 1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받았으며, 2018년과 올해는 동일한 등급(종합청렴도 2등급·외부청렴도 2등급·내부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부천시는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등급을 받아 최근 3년간 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한 58개 기관에 포함됐으며, 기초자치단체 시(市)단위에서 3년간 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한 7개 지자체(부천시ㆍ오산시ㆍ의왕시ㆍ진주시ㆍ창원시ㆍ광양시ㆍ전주시)에도 이름을 올려 청렴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9년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총 15개 기관(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속초시, 화성시, 사천시, 광양시, 영광군, 부산시 북구,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전기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17개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9일 발표한 전국 6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ㆍ기초 226개, 교육청ㆍ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ㆍ정책 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상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해 왔다.

올해는 총 23만8천956명(외부청렴도 15만8천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9천299명)을 대상으로 지난 8~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ㆍ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47점, +0.12점)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64점, -0.08점)와 전문가ㆍ정책 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7.45점, -0.16점) 영역은 점수가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측정은 크게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 인식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데 비해, 부패 경험은 조사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 청탁, 특혜 제공, 갑질 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 인식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8.88점, +0.11점), 공직자(8.19점, +0.10점), 전문가ㆍ정책 관련자(8.04점, +0.33점) 모두 작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ㆍ정책 관련자(7.46점, +0.09점)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한 반면, 공직자(6.71점, -0.13점)의 평가는 하락해 공공기관 내부의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부패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5%(761명, 전년 대비 -0.2%p)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내부청렴도 설문에서는 공직자 중 6.3%(+1.2%p)가 예산집행 과정, 5.8%(+0.1%p)가 부당한 업무지시, 0.6%(+0.1%p)가 인사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정책고객평가 설문에서는 전문가ㆍ정책 관련자 중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0.2%p)로 나타났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46개 기관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41.7%, 120건), 공금횡령ㆍ유용(21.9%, 63건), 향응수수(12.8%, 37건), 직권남용(11.1%, 32건) 순으로 공직유관단체(5.7%, 5건)와는 달리 공금 횡령ㆍ유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38.6%, 34건), 향응수수(31.8%, 28건), 채용비리(11.4%,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13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6점), 교육청(8.07점), 중앙행정기관(8.06점), 기초자치단체(7.99점), 광역자치단체(7.74점) 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이며,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 기관은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8개 기관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일반 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갑질ㆍ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급 기관도 이번 결과로 나타난 국민과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율적인 청렴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합청렴도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으로, 전년 대비 0.07점 상승했으며, 2016년까지는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 이후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전년 대비 0.12점 상승했고, 내부청렴도는 7.64점, 정책고객평가는 7.45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08점, 0.16점 하락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46점)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단체(7.74점)가 가장 낮았다.

종합청렴도를 구성하는 각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추이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대부분의 기관 유형에서 상승한 반면에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대부분 하락했다.

측정 영역별 청렴 수준 중 부패인식 관련 추이를 보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관련 인식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공직자, 전문가 정책관련자 모두 전년에 비해 개선됐고, 부패 통제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정책관련자 집단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한 반면, 공직자의 평가점수는 하락했다.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중 부패경험 관련 추이를 보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경험한 금품 향응 편의 부패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조직운영 과정에서 공직자가 경험하는 부패경험률과 전문가 정책관련자의 부패경험률은 소폭 증가했다.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총 10개 항목)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도출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전년(8.35점) 대비 0.12점 상승했다.

부패인식 영역은 8.88점, 부패경험 영역은 8.35점으로 부패인식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75점)의 외부청렴도가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단체(8.08점)의 외부청렴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년에 이어 공직유관단체의 외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점수 상승폭이 가장 큰 유형은 교육청(+0.36점 이었다.

부패인식 영역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 점수가 소폭 상승했고,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부정청탁’ 관련 인식이고, ‘특혜 제공’ 관련 인식은 전년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항목은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항목이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금품ㆍ향응ㆍ편의 경험률은 평균 0.5%로 전년(0.7%) 대비 감소했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패경험률은 3년 연속 감소했으며, 기관유형별 부패경험률도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제공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금융 및 에너지 분야(8.55점)- 고용복지(8.54점)- 교육연구(8.50점)- 산업(8.49점)- 공공안전(8.41점)- SOC(8.37점)- 문화 분야(8.28점) 순이었다.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고용복지 및 에너지 분야(8.91점)- 금융(8.87점)- 교육연구(8.82점)- 산업(8.80점)- 공공안전(8.71점)- SOC 분야(8.56점)- 문화(8.54점) 순이었다.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으로 구성(총 20개 항목)된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도출했다.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평균 7.64점으로, 전년(7.72점) 대비 0.08점 하락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7.95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51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점수가 소폭 상승한 광역자치단체(+0.03점)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의 기관은 내부청렴도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

세부 영역별로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 영역 점수 모두 교육청이 가장 높았다.

조직문화 및 부패통제제도에 대해 평가하는 청렴문화 영역(7.64점)은 전년(7.63점) 대비 0.01점 상승했으며, 업무처리의 투명성, 특혜 제공,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은 상승했으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등 부패통제 제도에 대한 인식 점수는 하락했다.

조직문화 영역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 점수가 상승했고,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부패행위 관행화(금품 등 수수)’ 관련 인식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특혜 제공’ 관련 인식은 전년 대비 가장 큰 상승폭(+0.47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공직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항목이었다.

부패통제 제도 영역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점수가 하락했고, ‘부패행위 적발ㆍ처벌의 적절성’ 관련 인식의 하락폭(-0.15점)이 가장 컸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었고,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부정청탁금지제도 운영의 실효성’으로 교육청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조직 내부 주요 업무인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관련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업무청렴 영역(7.67점)은 전년(7.85점) 대비 0.18점 하락했으며, 인사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 평균점수가 하락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상승했다.

예산집행 관련 항목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점수가 하락했으며, 부당(불공정)한 업무지시 관련 항목도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점수가 하락했다.

업무청렴 영역의 부패경험률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인사업무에서의 금품ㆍ향응 편의 경험률은 0.6%(+0.1%p), 예산(업무 추진비ㆍ운영비ㆍ여비ㆍ수당, 사업비)의 위법ㆍ부당 집행 경험률은 6.3%(+1.2%p),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경험률은 5.8%(+0.1%p)로 나타났다.

근무 연수가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 내부의 청렴수준에 대해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 인식 항목 전반에 걸쳐 근무 연수와 직급 관련 응답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근무 연수별로 보면 청렴문화 영역에서는 부패방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업무청렴 영역에서는 업무지시의 공정성과 관련해 인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청렴문화 영역에서는 부패통제 제도 운영, 업무 청렴 영역에서는 인사업무 인식 부문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근무 연수가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조직의 청렴수준과 청렴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규 젊은 세대 구성원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청렴정책 및 교육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고객평가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ㆍ정책 관련자가 정책 등 업무전반에 대해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로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영역으로 구성(총 11개 항목)했고, 설문 대상자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책고객평가는 중앙 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Ⅰ, Ⅱ유형(정원 1천명 이상 기관)에 한해 적용했다.

전문가 정책 관련자(지역주민, 학부모 등 포함)가 평가한 정책고객 평가는 7.45점으로 전년(7.61점) 대비 하락했다.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부패방지 제도 등을 평가하는 부패통제 영역은 상승한 반면, 금품ㆍ향응 편의 수수에 대한 간접 경험을 반영한 부패경험 영역은 하락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7.91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교육청(6.65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점수가 소폭 상승한 광역자치단체(+0.05점)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의 기관은 정책고객평가 평균 점수가 하락했고,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점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타 기관 유형에 비해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공직유관단체는 부패인식, 부패통제 영역에서 점수가 높은 반면, 부패경험 영역은 중앙행정기관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부패인식 영역은 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

항목별로도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고,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부정청탁’ 관련 인식이며, 예산 낭비 및 정보공개 관련 인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통제 영역도 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부패행위 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인식이 모든 유형에서 가장 취약했고, 부패 예방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식 항목 점수가 가장 크게 상승(+0.11점)했다.

전문가 정책 관련자 등 정책고객이 평가한 부패 간접경험률은 2.3%(+0.2%p)로, 기관 유형별로 보면 부패경험률은 교육청(4.8%), 광역자치단체 (2.4%), 공직유관단체(2.2%), 중앙행정기관(1.7%) 순이었다.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행정기관의 경우 소속 직원의 부패 관련 징계와 정무직의 주요 부패 사건을 종합해 기관별 지수를 도출했고,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정원 등을 고려한 산식에 의해 점수를 산정했다.

올해부터 3년 이내(2017~2019년) 발생한 사건은 가중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감경해 차등 반영했다.

행정기관의 감점 적용대상 부패사건은 총 116개 기관에 288건으로, 전체 행정기관 중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비율은 38.0%,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2.5건, 평균 감점은 0.20점였다.

감점 대상 부패행위의 총 부패금액은 31억3천889만원으로, 감점 발생 기관당 평균 부패금액은 2천706만원이었다.

기관 유형별 평균 감점은 중앙행정기관(0.24점), 기초자치단체(0.20점), 광역자치단체(0.19점), 교육청(0.11점) 순이었고, 감점 적용 부패사건 발생률은 광역자치단체가 58.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청(52.9%), 중앙행정기관(48.9%), 기초자치단체(33.2%) 순이었다.

감점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중앙행정기관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도교육청(3.7건), 광역자치단체(3.6건), 기초자치단체(1.8건) 순이었다.

감점 적용 기관당 부패 금액은 중앙행정기관(5천235만원), 교육청(3천525만원), 광역자치단체(2천296만원), 기초자치단체(1천921만원) 순이었고, 부패행위자 1인당 평균 부패 금액은 1천90만원, 1인당 평균 부패 금액은 중앙행정기관(1천371만원)이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1천67만원), 교육청(961만원), 광역자치단체(638만원) 순이었다.

부패 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41.7%, 120건), 공금횡령 유용(21.9%, 63건 ), 향응수수(12.8%, 37건), 직권남용(11.1%, 32건), 공용물 사적 이용(8.7%, 25건), 공무상 비밀누설(2.1%, 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유형별 금액은 금품수수가 총 17억7천724만원으로, 전체 부패 금액의 56.6%를 차지했고, 1인당 금품수수액은 평균 1천493만원 이었으며, 부패행위자 중 직위의 비율은 하위직(150건, 52.1%)이 중간직(114건, 39.6%)보다 다소 많았다.

관리직(41.7%)과 중간직(57.0%)은 금품수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하위직은 공금 횡령ㆍ유용(32.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직유관단체 부패 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38.6%, 34건), 향응수수(31.8%, 28건), 채용비리(11.4%, 10건), 직권남용(10.2%, 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행위자 직급 비중은 중간직, 관리직, 하위직 순으로, 행정기관에 비해 관리직의 부패행위 비중이 큰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