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12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과 충청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2019월 10월 7일)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 차량ㆍ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과 충북지역에는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0일이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아울러 수도권과 충북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ㆍ공사장과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민간사업장(10곳)과 폐기물소각장ㆍ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65개 사업장(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10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 정지와 함께, 총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ㆍ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ㆍ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ㆍ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