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수준 △우리나라 대학의 강의시설, 강의내용, 강의시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응답계층 ①너무 비싸다: 30대(98.8%), 대졸(94.9%), 월가구소득 400만원 이상(95.5%), 사무/관리(99.0%), 학생(98%) ②적정하다: 50대(6.2%), 300~400만원(5.7%).

반값 등록금 △서민의 부담이 큰 대학등록금의 반은 학생이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정부에서 부담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 응답계층 ①무조건 찬성: 40대(62.2%), 중졸이하(62.3%), 고졸(56.6%), 월가구소득 100~200만원(64.6%), 생산/서비스(71.1%), 학생(67.3%) ②조건부 찬성: 60세이상(38.5%), 대학원이상(54.9%), 300~400만원(41.2%), 사무/관리(52.3%) ③반대한다 : 60세이상(10.9%), 대졸(6.3%), 300~400만원(12.4%).

현재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물가인상률의 1.5배로 돼 있는데, 물가인상률 대비 등록금 상한제 제도에 대해서는 54.2%가 ‘당분간 몇년은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30.3%는 ‘물가인상률 이내에서만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가장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은 10.1%,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가계 소득의 일정 범위 이하로 등록금 상한을 제한하는 소득기준 등록금액 상한제에 대해서는 43.9%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25.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대학에 입학하는 1학년에게 별도로 등록금 외 100만원 내외의 입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의 입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63.1%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3.2%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무방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대학 입학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하는 1학년에게 별도로 등록금 외 100만원 내외의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는 ‘고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54.7%가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29.6%는 ‘적극 찬성한다’고 답해 84.3%가 ‘고교 의무교육’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반면,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53.7%가 ‘반대’했고. 31.9%가 ‘찬성’했다.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최근 대학생들이 광장에 나와 반값 등록금 보장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 응답계층 ①대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30대(88.1%), 대졸(77.5%), 월가구소득 400만원이상(79.7%), 직업(80.3%), 학생(95.4%) ② 등록금 문제는 학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 60세이상(50.5%), 고졸(30.1%), 월가구소득(36.4%), 전업주부(33.0%).

특히,최근 대학생들이 광장에 나와 반값 등록금 보장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해 70.0%가 ‘대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답했고, 23.5%는 ‘등록금 문제는 학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대학생들이 평화적 반값 등록금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집회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68.8%가 ‘경찰의 집회 불허에 동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경찰의 집회 불허에 동감한다’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다.

원혜영 의원- “반값 등록금은 ‘사회적 연대’ 가능한 복지정책”

이같은 ‘반값 등록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원혜영 의원은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청춘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고 있는 만큼, 등록금에 저당 잡힌 대학생들의 청춘을 돌려줘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 실현을 통한 젊은 세대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투자이자, 사회투자”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대학생들의 엄살이나 투정이 아니라 92.3%에 이르는 절대 다수 국민이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인식할 만큼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 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올해 4월 기준 3만57명으로, 2007년 3천785명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등록금을 직접 벌겠다고 군대 휴가 나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2~3개의 알바를 학업과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 문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만드는 출발점이고, 정부 재정의 확대인 동시에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또 “반값 등록금의 무조건 찬성 평균 응답이 53.6%인데 40대의 찬성이 62.2%로 더 높은 것은 실제 등록금 지출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중졸 이하 62.3%, 고졸 56.6% 등 평균 찬성 응답보다 높은 응답 계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은 계층임을 감안하면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 복지정책이라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조건부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소득 수준이나 물가 인상률에 따라 등록금을 상한을 제한하자는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84.3%로 나타난 것은 최근 정책현안에 대한 그 어떤 요구보다 높다”며 “교육이 시장경제 논리에 편입되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제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부 요구와 더불어 학교재단에서 결단해야 할 일이 입학금 철폐“라며 ”신입생 선발로 발생하는 신규 비용을 소비자인 학생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생산자인 학교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인 2007년 9월11일 ‘교육 예산의 고등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1월15일 청와대 주요 대학 총장 초청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고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면 관치교육이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해관계자 앞에서 하는 말과 교육소비자인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이 더이상 달라서는 안된다”며 “반값 등록금을 안 하겠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말바꾸기는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대학생들과 국민 요구 단순 명료, '반값 등록금' 제대로 시행하라는 것”

한편,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이번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정책과 교육복지 확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아주 단순 명료하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통이 너무 극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삼았던 '반값 등록금'을 제대로 시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70%가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집회를 금지 통고해 왔는데, 행진이 문제라고 한다면, 100번을 양보해서 행진만 불수리(금지)하고 집회는 수리(허용)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집회까지 금지한 것은 촛불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