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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47명 병역 면제
면제 사유는 수형ㆍ질병 순
병무청, 병역이행 현황공개 
더부천 기사입력 2012-06-08 15:34 l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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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중 47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8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여성 47명 포함)과 18세 이상의 직계비속 229명의 병역이행 현황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9대 남성 국회의원 253명 중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은 47명으로 18.6%에 달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때의 18.2%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역대 국회의원의 면제율은 15대 28.2%, 16대 24.5%, 17대, 14.2%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면제사유로는 ‘수형’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17명, ‘장기 대기(방위소집 대상자가 장기대기 중 영장이 나오지 않아 면제된 사례)’ 5명, ‘고령’ 3명, ‘국졸 이하(무학)’ 2명, ‘탈북자’ 1명 등이다.

정당별로 민주통합당이 병역의무자 103명 중 26명(25.2%)이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대부분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등으로 구속돼 감옥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135명 중 18명(13.3%)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공개 인원 229명 중에는 징병검사 대기자 24명을 제외한 191명(93.2%)이 현역이나 공익근무 등으로 복무를 마쳤다. 면제된 사람은 6.8%인 14명으로 12명은 질병, 2명은 국적 상실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면제 국회의원 명단(새: 새누리당, 민: 민주당, 통: 통합진보당, 선: 선진통일당)

▲질병(17명): 김용익(민·척추회백질염후유증 하지 우), 김장실(새·중이염 양측만성) 김재경(새·우슬관절운동장애), 김정록(새·절단하퇴부 우), 김회선(새·근시 양) 문병호(민·무종3월), 박원석(통·견갑관절의습관성탈구), 신동우(새·무종3회) 이강후(새·무종3회), 이만우(새·결핵폐활동성), 이상민(민·소아마비후유증) 이완영(새·심신중격결손증), 이현재(새·무종3회), 정의화(새·입영후귀가, 질병명 확인안됨), 조해진(새·수핵탈출증), 최동익(민·소아마비), 홍일표(새·만성간염)

▲수형(19명): 강기정(민), 강창일(민), 김경협(민), 김기식(민), 김성주(민), 김영환(민), 노영민(민), 박홍근(민), 오영식(민), 유기홍(민), 유인태(민), 윤호중(민), 이원욱(민), 이인영(민), 이학영(민), 이해찬(민), 정청래(민), 최재성(민), 하태경(새)

▲장기대기(5명): 백재현(민), 유대운(민), 윤진식(새), 이종진(새), 이한구(새)

▲고령(3명): 민병두(민), 심재권(민), 최봉홍(새)

▲기타(3명): 김영주(민·국졸), 성완종(선·무학), 조명철(새·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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