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가 도와주십시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5일 마감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여야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새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을 온전하게 가동할 수가 없어서 손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한번 꼭 좀 도와주십시오.

쟁점이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 온 창조경제의 주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새 정부 조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가 선도해서 새 시장을 만들고,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상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좋은 일자리 수만 개 만들기 방안, 경제를 살릴 성장동력 창출 방안, 그리고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전혀 사심이 없습니다.

방송장악 기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의 공정성, 공익성에 대한 훼손 결코 없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규제가 모두 현재의 방통위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야당은 채널 편성권을 가진 케이블TV사업자, 즉 SO가 방송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감시체제가 산적한 상태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IPTV가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IPTV 사업자는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에 정당 공약집과 대선 매니페스토 협약 체결을 통해 지금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취지와 똑같은 ICT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ICT를 전부 모으겠다고 수차례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말한 민생정치와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새롭게 주장하는 대로 하면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은 모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민주당이 공약한 내용과 정반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믿고 한번 꼭 좀 도와주십시오.

민주당이 총선, 대선 공약 때 ICT 공약을 제시할 당시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화끈하게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박근혜 새 정부는 항상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도 상의하면서 국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지도부에 전화로 호소도 하고, 또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협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 추진과정에서 혹여 정치권, 특히 야당에게 다소 예를 갖추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ICT 강국을 만들기 위해 통합기구를 만들자는 민주당의 총선, 대선 공약과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의 구상은 완전히 일치하는 만큼 야당이 애국심에 찬 큰 결단을 한번 꼭 좀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013년 3월 1일

청와대 대변인 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