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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조직 개편 발표
정책실장 복원 4실장 체제ㆍ일자리수석 신설 
더부천 기사입력 2017-05-11 20:0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087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제개편(조직개편)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골자는 박근혜 정부 때 없앴던 정책실장 자리를 부활시켜 기존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 3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장을 추가해 4실장 체제가 됐다.

정책실장은 통일 외교 안보 업무를 제외한 모든 정책, 즉 거시경제와 과학기술, 사회 복지, 고용, 교육 등 각종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가안보실도 강화해 다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체제와 비슷해졌다.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10명을 8명으로 줄이는 대신,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을 정책실장 산하에 두도록 했다.

외교안보수석은 없애고, 그 역할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일원화해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문제와 국방, 외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한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을 신설하고, 기존 고용복지수석 자리는 폐지했다.

이밖에 사회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바꾸는 등 명칭과 기능 조정도 이뤄졌다.

다음은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의 청와대 직제 개편 관련 브리핑 전문(全文).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대해서 일하는 청와대, 책임지는 청와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또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어젠다의 기능을 강화한 청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위기 상황 그리고 국가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십니다.

먼저, 정책실장을 복원하고 일자리 수석을 신설하는 등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책실장을 두고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개편합니다.

정책실장, 장관급입니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 차관급입니다.

과학기술처, 역시 차관급인 과학기술보좌관을 두며 각각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간사위원을 겸합니다.

비서실을 개별 부처에 대응해서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어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 1순위 일자리수석 신설을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을 담당할 사회적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국토의 균형된 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됩니다.

소통,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고자 사회혁신수석 및 국민소통수석. 지금 제가 오늘 임명된 홍보수석이 국민참여수석으로 이름이 개칭이 됩니다. 국민소통수석이 신설되는 개념입니다.

그 외에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두어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 점검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점검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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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국정현안과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 과제 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 즉 특보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적 안보 통합 관리로 외교안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기존 대통령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 국방, 통일, 정책 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하여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덧붙여 안보 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긴박한 국가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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