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원혜영 의원(민주당ㆍ부천 오정구)은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지원단체‘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대표 신미녀)과 공동으로 지난 9월30일 탈북자 319명(면접조사)과 일반국민 1024명(자동전화조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오차범위 95%, 최대 허용 오차 ±3.1%) 결과를 발표하며 탈불자에 대한 국내 정착에 따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특히 국내 2만여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북에 있는 가족에게 생계비를 송금하는 것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UN 등 국제기구에서 관심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현재 정확한 실태 파악은 안된 상황이지만 브로커를 통해 북에 남겨진 가족에게 연 150만~200만원 수준의 생계비를 송금하는 탈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탈북자들이 브로커를 통함에 따라 송금액의 50% 정도를 수수료로 떼이거나 제대로 가족에게 전달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이 국민 1천24명을 대상으로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생계비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물은 결과, 55.6%가 ‘가족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나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응답해 ‘생계비이긴 하지만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는 응답(44.4%)보다 많았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전달할 수 있도록 UN이 국제적인 창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선 71.5%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자 국내 거주기간 늘수록 北가족 걱정 커져

원혜영 의원은 또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과 공동으로 탈북자 31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6.6%가 ‘질병 상해’로 인한 어려움을 꼽았고,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25.8%),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17.3%), ‘문화적 차이’(15.5%), ‘교육기회의 문제’(14.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 상해’로 인한 어려움은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높았다. 1년이내(38.1%), 2~3년(25.6%), 4~5년(20.9%), 6년이상(15.8%)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은 국내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중가했다. 6년 이상(26.3%), 4~5년(17.9%), 2~3년(15.6%), 1년이내(11.1%) 순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탈북자 지원사업은 현재 통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만, 탈북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은 통일부가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하며 국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질병 상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가 많은 만큼 관련부처와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시기… 새터민 10년 이내 55.0%, 일반국민 20년 이상 65.3%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이 일반국민보다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는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0.8%(합산 55.0%)로 가장 많았고, 일반국민은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이 34.9%(합산 65.3%)로 가장 많았다.
한국사회는 포용력 있는 사회… 국민 83.3%ㆍ탈북자 44.3%

한국사회의 ‘포용력’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 83.3%가 포용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탈북자는 44.3%에 그쳤다.

원 의원은 “이같은 차이는 새로 정착한 탈북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포용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